[국제법 요약] 제4장 국제법의 주체-2

소개글

국제법에 대하여 4장 국제법의 주체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 및 정리한 자료입니다. 레포트 및 시험 자료입니다.

목차

1. 국제기구의 성립과 발전
2. 국제기구의법인격과 관할권
3. 국제기구의 기관과 운영
4. 국제연합(UN)

본문내용

Ⅰ. 국제기구
1. 일정한 분야에 있어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국가 간 또는 정부 간의 합의(주로 협약)에 의해 설립되는 국제기관
2. 국제법상 국제기구란 정부 간 국제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만을 의미
* 비정부간 국제기구(NGO)는 국제법상 국제기구로서 인정되지 않음 - 그 이유는 비정부간 국제기구는 설립주체가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이고, 국내법에 의해 설립되는 국내법상의 법인이기 때문

Ⅱ. 국제기구의 성립
1. 설립헌장에 의해 성립
정식조약이 보통이나 GATT와 같이 약식조약도 있음
2. 설립헌장의 개정은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이 보통
유엔의 경우 헌장개정은 유엔총회 회원국 수의 3분의 2의 다수결로 채택된 다음,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총회원국 3분의 2의 비준을 받아야 함(헌장 제108조)

Ⅲ. 국제사회의 조직화
1. 국제하천위원회 및 행정연합
(1) 19세기 중반의 Rhein강 위원회와 Danube위원회 등 하천위원회에서 발전
(2) 1865년 국제전보연합(International Telegraph Union)을 시초로 각종 행정연합이 발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