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국제관계론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8.10.19
- 최종 저작일
-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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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현대국제관계
2. 세계화와 국제정치
3. 외교와 외교정책
4. 갈등과 전쟁
5. 국제협력과 국제기구
6. 국제무역
7. 국제통화제제 및 금융체제
8. 지역통합과 지역주의
9. 환경문제와 국제정치
10. 북핵, 남북한과 미국
11. 동북아 국제정치와 한국
12. 21세기 조선책략
본문내용
1. 현대국제관계
1) 왜 배우는가?
[세계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에 영향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1) 높은 대외의존도
대외(무역)의존도=(재화+서비스 수출입 총액)/(국민 총소득)
미국 10% 우리나라 110%정도
원자재 가격은 내다팔아야 상쇄가 가능
분단국가
2) 국제정치의 기본개념
[외교정책] 자신의 국가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
[국제정치] 한 국가와 다른 국가와의 행위
[국제관계] 경계를 넘어서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 합법과 불법, 민간정부를 모두 포괄하는 행위. 전쟁, 무역, 다국적기업
[국가] 법적, 정치적 실체. 배타적 지배력인 ‘주권’행사
[민족] 문화적, 사회적 실체. 사람들의 집단. 인간이 삶을 편하게 하기 위해 만듦. 혈연공동체
[나라] 지리적, 인문적 실체. 복합적 이미지의 총체
*민족국가: 주권이 없던 중세국가에서 1638.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인해 신성불가침의 근대국가 성립. 종류는 ①한 민족이 여러가지 국가(한국, 싱가폴, 대만) ②여러 민족이 한 국가(미국, 영국)
3) 국제사회의 특징
[정부의 부재] UN은 정부 아님. 집행력/강제력 없음
-국내 사회: 정부의 존재, 법의 제정과 집행, 질서유지. 사람들은 사회적 가치를 얻기 위해 다툼을 벌이고 이 해결은 법으로 집행한다. 이 때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자력구제는 제재(벌금, 사형)를 받기 때문에 법정해결에 만족.
-국제 사회: 가치에 대한 합의의 부재, 자기 이익의 극대화 추구. 따라서 주권국가들의 민족주의와 국익추구. 강제적 집행력 부족으로 자력구제와 전쟁가능성.*사회적 가치: 돈, 권력, 지위와 같은 물질적 가치와 동성결혼, 종교, 안락사와 같은 비물질적 가치를 모두 푸함.
*희소 가치: 사회적 가치 중에 희소한 것. 예. 권력(= 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남을 자신의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
[반조직화된 무정부사회]
갈등폭발 우려로 협상/협력 제도화=국제법/국제기구. 하지만 국제체제와 힘의 논리라는 한계를 보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