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사회복지론 A+받은 기말고사 시험대비 교재정리 자료 22페이지

목차

I. 영국
1. 스핀햄랜드제도의 의의(89-92)
2. 1880년대 이전 영국의 주된 가치와 이론(93-98)
3. 영국 빈곤의 발견과 폭로(104-107)
4. 정치인 로이드조지(113-117)
5.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124-128)
6. 베버리지 보고서의 한계(132-133)
7. 블레어 정부의 근로연계복지정책, 뉴딜프로그램, 그리고 토니블레어(148-149)

II. 미국
1. 뉴딜 이전 시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결합(164-165)
2. 미국 뉴딜 이전 시대에 도입되었던 사회보험제도(172-175)
3. 타운센드 운동의 전개(182-183)
4. 미국 빈곤과의 전쟁과 복지 폭발의 시대(196-204)
5.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PRWORA)의 내용(238)

III. 독일
1. 독일 사회복지의 배경(257-259)
2. 독일 비스마르크의 정치 성향(260-262)
3. 독일 통일 이후의 사회문제(280-283)
4. 통일 이후의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283-290)

IV. 스웨덴
1. 스웨덴 복지국가 발달 조건(303-304)
2. 살쇠바덴 노사대타협(312-314)
3. 스웨덴 연대임금정책(318-319)
4. 스웨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스웨덴 판 근로연계복지(320-323)

본문내용

1. 스핀햄랜드제도의 의의(89-92)
스핀햄랜드제도의 의의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째, 최저소득의 보장이다. 스핀햄랜드제도는 가족의 수와 식량의 가격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산출하고, 노동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때 그 부족분을 보장해준다.
둘째, 생존권 보장이다. 스핀햄랜드제도는 가족 수와 물가를 고려하여 생활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 역사에서 최초로 빈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했다.
셋째, 시민권의 최초 형태이다. 이 제도는 일할 권리와 함께 최저한의 임금과 가족수당을 권리로서 보장했기 때문에 시민권의 최초 형태로 평가된다.
이러한 스핀햄랜드제도의 비판이 크게 5가지다.
첫째, 빈민들의 근로유인을 감소시켰다.
둘째, 도덕성의 파괴다. 왕립위원회 발표문에 급여체계가 ‘노동자를 타락시키고, 낭비벽을 심어주고, 근면성, 정직성 같은 덕목을 파괴한다.’고 기술했다.
셋째, 구빈비용의 증가다.
넷째, 출산율의 증가다. 맬서스는 이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인구증가를 억제하고, 자립정신이 손상되는 것을 예방하며, 사회를 개선할 수 있다고 했다.
다섯째, 임금의 인하다. 임금의 인하는 결국 구빈세의 증가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스핀햄랜드제도의 의미는 사회임금을 보장하면서 노동력이 상품화되는 과정을 지체시킨 제도다. 즉, 산업사회 이전의 소득보장 체계로서의 이 제도는 노동력이 상품으로 전락하는 것을 저지했고, 1834년 신구빈법에 의해 대체될 때까지 경쟁적 노동 시장의 성립을 미뤘다.

2. 1880년대 이전 영국의 주된 가치와 이론(93-98)
1) 자조정신
19세기 중반까지 영국을 지배한 가치는 ‘자조’였다. 사무엘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격언을 하였고, 자조정신이 개인성장의 근본이며 국가 번영의 원칙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최고의 애국과 박애는 법을 고치거나 제도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행동에 의해 자기 자신을 향상시키고 개선시키도록 돕고 자극을 주는 것이라 주장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