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목차

1. 목표
2. 적용대상
3. 급여
4. 전달체계
5. 재원
6. 문제점 및 향후과제

본문내용

1. 목표
국민이 노령에 이르거나 장애, 사망을 당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을 통하여 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첫째, 소득능력 상실 시에도 최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소득을 보장하고, 둘째, 전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보편주의를 실현하며, 셋째, 자본주의 사회의 소득 불평등 완하에 기여하는 계층 간의 소득 재분배를 이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2. 적용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며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외국인의 경우는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