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M 전문가 2편 3장~6장

목차

1. 3장 임금
1. 4장 근로시간과 휴식
1. 5장 여성보호
1. 6장 취업규칙

본문내용

1. 3장 임금
1.1. 1절 임금
1.1.1. 임금의 보호 규정 (근로기준법내)
1.1.1.1. 임금의 의의 (근기법 2조, 시행령 6조)
1.1.1.2. 임금의 지급방법 (근기법 43조, 45조)
1.1.1.3. 임금 수준의 보호 (46조, 47조)
1.1.1.4. 임금채권의 보호 (38조, 44조, 49조)
1.1.1.5.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사회보장법에도 일부 임금 보호관련 내용 들어있음

1.1.2. 임금의 법적성격
1.1.2.1. 학설
1.1.2.1.1. 노동대가설
근로와 임금의 등가적 교환계약

1.1.2.1.2. 노동력대가설
임금을 구체적 근로의 대가가 아님
자신의 노동력을 일정시간 사용자의 처분에 맡기는 것에 대한 대가

1.1.2.1.3. 임금이분설
근로제공에 대한 임급지급 약정하는 교환계약
종업원 지위를 취득하게 하는 신분계약의 성격 보유
즉, 근로제공 + 신분계약으로 이분되고 임금도 이분되서 지급됨

1.1.2.2. 판례 : 과거에는 임금이분설을 일부 인정, 현제는 임금이분설을 폐기하고 임금일분설 입장

1.1.2.3. 검토의견
1.1.2.3.1. 노동대가설로는 설명어려운 임금이 있음 (가족수당, 자녀학자금보조비등) -> 노동력대가설
1.1.2.3.2.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근로의 대가라는 점에서 노동력대가설, 임금이분설로 보기 어려움
1.1.2.3.3. 기본적으로는 노동대가설로 보아야됨
1.1.2.3.4. 노동력대가설도 일부 의미가 있음

1.1.3. 임금의 판단기준
- 근로에 대가성이 있다면 임금임, 판단이 어려움
1.1.3.1. 지급의무가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
1.1.3.1.1.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 노동관행
1.1.3.1.2. 노동관행 :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지급이 관례로 형성된 경우

1.1.3.2. 지급형태의 고정성, 정기성
1.1.3.2.1. 근로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야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