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간, 경찰승진 행정법 주관식] 보상규정의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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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문제점
적법한 공행정작용으로 인해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으나 개별 법률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헌법 제23조 제3항만을 근거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다.

2. 학설
㉠ 개별 법률에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근거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소송으로 손실보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견해, ㉡ 보상규정이 없는 법률은 헌법 제23조 3항에 반하여 위헌이고, 이러한 법률에 의한 공행정작용은 위법한 것이므로 당사자는 항고소송을 제기하거나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 ㉢ 재산권의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1항과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에 근거하여 보상규정이 있는 다른 관계규정을 유추해석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소송으로 손실보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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