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정리

소개글

*건축법 중간고사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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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건축법 목적 :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의 주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 등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보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지 :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둘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합병)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분할) 할 수 있다.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는 경우(합병) 하나의 건출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 지번 부야지역이 서로 다름, 각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도시계획시설 해당 건축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건축, 도로의 지표아래건축, 사용승인을 신청시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 조건 but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다름, 소유권외 권리관계가 다름 예외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분할)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농지법에따른 농지전용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허가 사용승인 신청시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 *대지면적 : 건축법상 기준폭이 확보된 도로와 인접대지 경계선 사이의 수평투영면적 *대지의 안전 : 인접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됨(예외 배수 지장 없거나 방습필요 없을 때) 지반의 안전조치(성토, 말뚝박기) 배수처리 손궤의 대책(옹벽설치, 일정거리 유지) *옹벽 : 3M^2마다 하나 이상의 배수구멍설치, 안쪽 2m 이내에 묻는 배수관 주철관 강관 흄관 (이거 말고도 책에 표도 있고 여러부분도 있는데 다시 적기로 함) *도로 : 보행 자동차통행가능 4M이상의 도로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길이의 원칙 :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한다.(연면적 2000m^2이상일 경우 6m 이상 4m이상) but 건축물의 출비에 지장이 텂다고 인정, 광장공원 건축금지 허가권자 인정 >막다른 도로 10m미만-2m이상 10~35m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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