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시험답안-민법) [학점A+]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소개글

답안작성법에 맞추어 작성한 답안지입니다.
학설 및 관련판례가 포함되어있습니다.
학점 A+받은 답안입니다.

목차

1. 서론
2. 착오의 의의
3. 착오의 요건
4. 착오취소의 요건
5. 착오의 효과

본문내용

1. 서론
ㄱ. 착오의 실질적 의미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 착오 때문에 표시가 표의자의 진의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일단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에 구속된다. : 잠정적 유효

ㄴ. 적용범위
1) 사법상의 의사표시
ㄱ) 제109조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법상의 의사표시에 적용된다. 그러나 의제된 의사표시에서 침묵의 의미에 관한 착오는 취소권을 발생시키지 않고, 보충적 해석에서도 같다. 나아가 제 109조는 준법률행위 중 표현행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유추적용된다. 반면 사실행위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ㄴ) 그러나 사법의 영역에서도 제109조가 예외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1) 먼저 가족법상의 행위에 대하여 예외가 인정된다. 착오에 기한 혼인 또는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제816조 제2호, 제884조 제2호 등의 특칙이 적용된다고 한다.
(2) 화해의 경우에도 제733조의 특칙이 존재한다.
(2-1) 특칙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
(3) 이른바 사회정형적 행위의 경우에 착오취소가 전면적으로 제한된다는 주장도있다.
(3-1) 사회정형적 행위
의사표시는 없지만 정형적 법률행위
2) 공법상의 행위 등
ㄱ) 공법상의 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제10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인의 공버상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동조가 유추적용되어야 하고, 행정주체의 사경제적 활동에 대하여 제109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ㄴ) 소송행위에 대하여 그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제10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ㄴ-1) 판례
사무원의 실수로 사건 변호인의 의사에 반하여 소를 취하한 경우 그 취하는 취소되지 못한다.

착오의 의의
1. 착오의 개념
가. 학설의 태도
이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한다.
① 표시로부터 추단되는 의사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로, 그 불일치를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견해
② 표의자의 인식과 실제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라는 견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