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시험답안-민법) [학점A+] 법인 - 3 법인의 능력

소개글

답안작성법에 맞추어 작성한 답안지입니다.
학설 및 관련판례가 포함되어있습니다.
학점 A+받은 답안입니다.

목차

3. 법인의 능력
ㄱ. 법인의 권리능력
ㄴ. 법인의 행위능력
ㄷ. 대표권의 남용
ㄹ.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본문내용

ㄱ. 법인의 권리능력
1) 서설
법인도 권리능력의 주체이지만, 가족법상의 법률관계와 자연인의 천연적 성질을 전제로 하는 권리나 의무를 누릴 수 없다.
2) 권리능력의 제한
ㄱ) 성질에 의한 제한
법인은 성이나 친족관계와 같은 자연인의 천연적 성질을 전재로 하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재산권, 성명권, 명예권 등은 법인도 누릴 수 있다.
ㄴ) 법률에 의한 제한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예 : 상법 제 81조, 173조)
ㄷ) 목적에 의한 제한
(1) 정관에 목적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정관 소정의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을 가지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2) 학설과 판례
(ㄱ) 다수설
소극적으로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누릴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넓게 새긴다.
(ㄴ) 소수설
적극적으로 법인이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라고 보아 상대적으로 좁게 새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