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찰역사

목차

1. 부족국가시대의 경찰제도
2. 삼국시대-갑오경장 이전까지의 경찰제도
3. 갑오경장 이후-한일합병 이전 경찰제도
4. 일제식민지 시대
5. 미군정기 시대
6. 치안국, 치안본부시대 경찰제도
7. 1991년 경찰법 제정 이후 경찰제도

본문내용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제도 특징
1.경찰기능과 다른 행정작용, 군사작용이 미분화되어 통합적으로 행사되었다.
2.경찰기능은 치안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전제왕권의 공고화를 도모하는 데 있었다.
3.법적 근거 없이 재판의 통제도 받지 않는 전제적인 경찰권이 행사되었다.
4.갑오경장 이전의 한국경찰은 법령과 관제 등에 있어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부족국가시대의 경찰제도>

고조선
1. 팔조금법(중국의 한서지리지에 3조목 전함)
2. 살인죄(사형), 상해죄(곡물배상), 절도죄(노비 또는 50만전)
3.지배세력이 통합적으로 권한을 행사(경찰기능과 형집행기능은 분리X)

특징
1.개인적 법익을 보호
2.생명존중사상 有

한군현
군- 문관(태수)과 무관(도위)
현-위(도적 잡는 일을 맡김)
경-삼로(교화를 주관), 유요(도적을 막는 일)
정-정장(도적 잡는 일을 맡김)
리-리괴(풍속담당)

특징
1.중국(한)의 지배수단
2.경찰기능이 어느정도 정비
3.오병지급(위, 유요, 정장)
(활, 창, 방패, 검, 갑옷)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