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비교경찰제도론 중간고사 대체과제

소개글

비교경찰제도론 중간고사 대체과제입니다. 충남대학교 사이버강의입니다.

목차

Ⅰ. 美 법무성산하 주요 연방법집행기관
Ⅱ. 프랭크플레지(Frankpledge) 제도와 윈체스터 법
Ⅲ. The Metropolitan Police Act의 제정 배경과 의의

본문내용

Ⅰ. 美 법무성산하 주요 연방법집행기관
1. 개념
1) 연방법집행기관의 개념
연방이란 한국의 중앙정부와 비슷한 기능을 하여 미국의 중앙정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외교, 국방, 화폐, 통상, 우편, 연방법원, 연방의회의 사무를 주로 담당하며 그 이외의 사무는 주정부에 이양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연방법집행기관이란 연방정부내에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을 일컫고 있으며 연방법집행기관으로는 법무성, 재무성, 내무성 등이 있다.
미국내 법집행기관을 살펴보면 지방법집행기관과 연방법집행기관, 지방법집행기관으로 나뉜다. 규모를 살펴보자면 지방법집행기관은 약 19,000여개의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950,000명 이상의 경찰관이 활동하고 있으며, 연방법집행기관은 약 200여개의 기관으로 이루어져있고 85,000명 이상의 요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경찰의 규모를 숫자로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는 미국은 경찰기관을 한시적으로, 소규모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그리고 그 지역의 형사사법적 사건이 있을 때 조직을 만들어 활용하기 보다는 사회내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인물에게 사법권을 위임함으로서 한 개의 기관으로 보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