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학교 인터넷강의 지식재산권기초 총정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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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지식재산권의 개념 및 종류
(1) 지식재산권
① 의미
- Intellectual Property(IP)
- 인간의 지적 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정신적 산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지적재산권)
- 형태를 갖추지 않은 재산이라는 의미에서 ‘무체재산권’이라 함
② 다른 재산권과의 관계
- 독점배타권이라는 측면에서 소유권과 유사
- 보호대상, 권리의 구성, 권리의 기간 등에서 소유권과 차이가 있음
소유권 : 유체물(동산, 부동산). 동시에 복수이용 불가능
지식재산권 : 무체물. 복수이용 가능
- 무체물은 직접지배가 불가능하므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발견과 입증이 곤란함.

(2) 지식재산권의 종류
① 산업재산권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상표권
② 저작권
- 저작자의 권리(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 저작인접권자의 권리(저작인접권)
③ 신지식재산권
- 영업비밀
- 컴퓨터프로그램
- 반도체 배치설계
- 유전자원, 전통지식 등

(3) 산업재산권의 보호대상
① 특허권 → 발명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대발명)
- 보호대상 : 엔진제어시스템, ABS 브레이크 시스템, 지능형 현가 시스템, 변속기 시스템 등
② 실용신안권 → 고안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소발명)으로서,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
- 보호대상 : 백미러, 컵홀더, 자동차 도어, 의자 높낮이 조절장치
③ 디자인권 → 디자인
- 물품(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 포함)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 보호대상 : 차체형상, 의자 형상, 전방 램프 형상, 리어스포일러 형상
④ 상표권 → 상표
-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 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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