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조선의 수취제도 정비

목차

1. 영정법
2. 대동법
3. 균역법

본문내용

1. 영정법
(1) 수취 체제 개편 배경
① 임진왜란 직후 토지 황폐화, 양안 소실, 면세지(궁방전, 관둔전 등) 확대
② 민생 안정, 재정 기반 확대 필요

(2) 전세 제도 개편
① 배경: 전분6등법, 연분9등법 제대로 운용 어려움. → 16세기 이래 최저 세율적용
② 영 정 법 실시(1635, 인조): 연분9등법 폐지, 1결당 미곡 4~6두로 고정
→ 전세의 정액화
③ 결과: 전세율 인하
④ 한계: 전세 외의 부가세 증가로 농민 부담 증가

2. 대동법
(1) 실시 배경
① 공납의 폐단: 방 납 의 폐해 → 농민 부담 가중
② 수 미 법 제안: 토지 결수 기준으로 하여 지주들 반발
③ 임진왜란 이후 국가 재정 부족

(2) 대동법 실시
① 목적: 국가 재정 보완, 농민 부담 경감
② 실시: 경기도(1608, 광해군) → 점차 전국으로 확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