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사2급필기 2과목 소비자과련법 시험출제문제분석 요약정리

소개글

1.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을 포함하는 핵심내용을 요약하여 실었습니다
1) 교과서들의 방대한 내용들을 외우려는 분들게 도움이 되고싶었습니다
2) 필기시험을 목적으로 핵심부분만 시험에 최적화된 분석 정리된 자료입니다

시험에 많이 출제된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2. 2010년부터 2014년 최근까지 매년 1회분의 출제된 문제들을 바탕으로 각 항목별로 표시하여 중요한 부분을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1) 출제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출제가 많이된 순으로 핵심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3. 출제연도 표기 방식
표시형식 : [ A,B,C,D]
A : 출제연도
B : 출제순서횟수
C : 출제번호 (문제번호)
D : 출제내용 부가설명

4. 각 과목별로 나누어 분석정리 하였습니다. (총4과목)
5. 공부에 소홀하셨던 분들도 단기간에 효과를 보실수 있도록 설계 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Ⅱ-1] 제조물 책임법 [11.3.28], [12.3.26], [13.1.33], [13.1.38], [14.1.29] 총5회출제됨
1. 제조업자의 손해배상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한다 (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제외)
2.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경우에는 연대하여 그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3.손해배상 소멸시효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
4.민법적용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제조물책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5.면책특약의 제한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
6.손해배상 청구권의 기산일계산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이내에 행사해야함
7.제조물 공급자의 손해배상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자는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8.제조물의 가공, 제조, 수입을 업으로하는 제조업자는 제조물책임을 진다
9.결함이 있는 원재료공급자나 부품업자도 이를 사용한 완성품의 결함에 대해 제조물책임을 진다

[Ⅱ-2] 소비자단체 [14.1,상담전문성향상방안]x2 총6회출제됨
1. 소비자단체의 업무 [10.1] x2, [13.1.6], [13.1.4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시책에 대한 건의
-물품등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시험, 검사 및 가격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관한 조사,분석등의 결과를 공표 가능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분석
-소비자의 교육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정보제공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권고
-출판물 발간 및 홍보활동
-소비자고발센터와 같은 상담 및 피해구제 업무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없다

[Ⅱ-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사항
[10.3.33], [11.3.44], [12.3.37], [13.1.47] 총4회출제됨
1)거짓, 과장의 표시∙광고
2)기만적인 표시∙광고 : 사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광고
3)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비방적인 표시∙광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