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석명권>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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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설
[2] 석명권 행사의 범위
[3] 석명권의 내용
[4] 석명권 행사의 주체
[5] 석명불응에 대한 효과
[6] 법원의 석명 처분.
[7] 석명권의 불행사와 상고 가능성

본문내용

[1] 서설
1.의의---석명권이라 함은 불명료한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법관이 당사자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그 진술의 모순이나 불완전을 지적하여 정정 보충하게 하거나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이를 촉구하고 나아가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법원의 권능을 말한다.
2.인정취지---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를 형식적으로 적용한 결과 나타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 가운데 하나가 석명권이다.

[2] 석명권 행사의 범위
1.적극적 석명
법원이 진실발견과 적정한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새로운 신청이나 주장 또는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도록 하는 적극적 석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소극적 석명
불명료한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한 소극적 범위에서 행사 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