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김창수 교수님 정부규제론 중간고사 정리

목차

1.정부규제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정부규제에 대한 최병선 교수의 프레임을 설명하시오
3.정부규제의 유형분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4.정부규제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5.규제와 규제완화의 효과를 설명하시오
6.정부규제에 대한 공익적 관점과 비판을 설명하시오
7.윌슨의 규제정치이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2. 정부규제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정체경제학적 접근은 정치와 경제의 체계적인 관계를 고찰하여 현실에 대해 정확하고 사실적인 설명을 꾀한다. 이러한 목적 하에 정치경제학적 접근은 정부규제의 과정 속에서 누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그 핵심을 둔다. 이러한 프레임은 현재 ‘뜨거운 감자’로 부각 중인 민영화와 규제완화의 논쟁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민영화와 규제완화는 친기업, 친부자정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최근 세계 각국에서 부각되고 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여파로 세계적인 부자들이 기부 행렬에 동참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세금을 더 내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 대에 ‘공정한 사회’를 주창하였으며, 이번에 출범한 보수정권인 박근혜 정부에서도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며 규제를 강화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 개입, 규제 강화도 시장의 불만과 불신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절대선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옹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정부규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학적 프레임을 바탕으로 규제완화와 규제강화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3. 정부규제에 대한 최병선 교수의 프레임을 설명하시오
규제란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활동에 대해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개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정부가 일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다양한 형태의 수단이라고도 할 수 있다. 결국 규제란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구현을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 하에 규제강화는 시장의 자유선택과 경쟁에 맡겨져 왔던 영역에 대해 정부가 간섭과 통제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고, 반대로 규제완화는 정부가 통제하던 영역을 시장의 영역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