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복지 행정의 문제점(행정관리사 2, 3급)
- 최초 등록일
- 2013.04.26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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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목
2) 개요 및 현황분석
3) 문제점 도출
4) 개선방안 제시
5) 기대효과
본문내용
) 제목
지역 복지 행정의 문제점
2) 개요 및 현황분석
지방자치단체의 사회 복지적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중앙부처의 복지정책 방향에 입각하여 사회복지의 제 과제를 그 지역의 특성에 맞고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도록 실시하는 것이다. 둘째는 지역적 특수상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재원도 직접 조달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일이다. 지방자치법 제9조 2항 2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생활 보호자의 보호 및 지원, 노인, 아동, 장애인, 청소년 및 부녀장의 보호와 복지증진, 보건진료기관의 설치, 운영,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 등에 관한 사부를 담당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각종 복지서비스를 책임지고 주민들에게 직접 제공해 주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함께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부녀자를 보호하며,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책임이 있다. 지난 40여 년간의 걸친 고도경제성장정책의 추구에 따른 지역주민의 생활파괴와 생활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의 접근으로서 사회복지는 오늘날 사회복지의 일환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지역사회복지는 정상화․탈 시설화 주민의 주체적 참여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정상화․탈 시설화 이념은 시설보호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나타난 것이다. 주민의 참여는 복지국가의 재정적 위기를 복지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해 극복해 보자는 발상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는 시설복지의 한계점과 복지국가의 재정적 위기의 극복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결합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복지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오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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