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론-신의성실의 원칙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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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序
1. 意義

二. 本論
1. 淵源
2. 適用範圍
3. 機能
4. 效果
5. 派生原則
1)矛盾行爲禁止의 原則(모순행위금지의 원칙)
2)事情變更의 原則(사정변경의 원칙)
3)失效의 原則

본문내용

1. 意義
民法 제 2조 제 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권리행사에 관한 일반 원칙으로 선언하고 있다.
법률관계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며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二. 本論
1. 淵源
신의칙은 로마법에서 연원하고, 근대 법에서는 프랑스 민법에서 최초로 성문화되어 주로 계약 해석의 원리로 기능하였고, 독일 민법에서는 법률행위의 해석과 채무이행의 원칙으로 규정하였다. 현재는 민법의 전 영역 뿐만 아니라 상법 등 사법영역은 물론 사회법, 공법분야에서도 적용되는 법리로 발전하였다.

2. 適用範圍
신의칙은 민법의 일반 원칙이며, 신의칙은 민법의 전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상법 등 사법영역은 물론 사회법, 공법분야에서도 적용된다. 신의칙이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법 분야는 채권법이다.

3. 機能
신의칙의 기능에는 첫째,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정하는 기능을 갖는다. 즉,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의미에 적합하게 보충해 주는 기능을 갖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