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학교 국제법 유선봉교수님 필기

소개글

광운대 국제법 수업시간 유선봉교수님 필기입니다.

목차

Ⅰ. 국제법
Ⅱ. 국제법의 개념
Ⅲ. 국제법의 발달
Ⅳ. 국제법의 연원(법원)
Ⅴ.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Ⅵ. 국가. 정부. 교전단체의 승인

본문내용

Ⅰ. 국제법
1. 국제법 소개

2. 국제법의 전체적 구조(체계)
(1) 국제법의 주체 - 국가, 국제기구, 개인
(2) 국제법의 객체 - 국가영역(영토, 영해, 영공)
비국가영역(공해, 심해저, 남극, 북극, 우주)
(3) 법률행위 - ex) 조약체결행위 : 조약, 외교사절, 외교적 특권과 면제 등
(4) 불법행위 - 분쟁발생
(5) 분쟁해결방법 - 평화적 해결방법(정치적 해결, 재판에 의한 해결, UN에 의한 해결)
무력적 해결방법(전쟁, 자위권 행사)
(6) 무력충돌(전쟁) - 통상적 전쟁, 핵전쟁, 무력충돌권(전쟁법)
(7) 안전보장 - 군비축소, 관리, 통제
(8) 중립국
(9) 신분야 - 국제통상법, 국제환경법, 항공우주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