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소개글

Ι. 간통죄(criminal conversation)의 개념

1. 간통죄의 의의
2. 간통죄의 구성요건
1) 행위의 주체
2) 실행행위
3) 주관적 구성요건

3. 친고죄

Ⅱ. 간통죄에 대한 처벌

1. 간통죄 처벌에 관한 입법례
1) 간통 불벌 국가

2) 간통 평등 처벌 국가

3) 간통 불평등 처벌 국가

2. 간통죄의 존치론과 폐지론
1) 존치 주장

2) 폐지 주장

3. 법원의 판결
1) 남녀평등처벌 주의와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
2) 헌법재판소의 판단.

Ⅲ. 결론

목차

Ι. 간통죄(criminal conversation)의 개념

1. 간통죄의 의의
2. 간통죄의 구성요건
1) 행위의 주체
2) 실행행위
3) 주관적 구성요건
3. 친고죄

Ⅱ. 간통죄에 대한 처벌

1. 간통죄 처벌에 관한 입법례
2. 간통죄의 존치론과 폐지론
3. 법원의 판결

Ⅲ. 결어

본문내용

Ι. 간통죄(criminal conversation)의 개념

1. 간통죄의 의의
- ‘배우자가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자와 성교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의 성립에는 최소한 배우자 있는 기혼자가 존재해야 하며, 배우자 있는 기혼자가 행위의 주체인 측면에서는 ‘진정신분범’이다.
2. 간통죄의 구성요건
1) 행위의 주체
- 배우자 있는 자 및 그와 상간한 자
-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고, 사실상의 부부관계(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제외
2) 실행행위
- 간통: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교함
- 성기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성교 이외의 부정행위로만은 간통이라고 할 수 없다.
3) 주관적 구성요건
- 행위자가 자신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3. 친고죄
- 간통죄는 피해자인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Ⅱ. 간통죄에 대한 처벌

1. 간통죄 처벌에 관한 입법례
1) 간통 불벌 국가
-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트, 폴란드 등
- 독일과 일본
은 간통죄를 폐지했으나, 중혼을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2) 간통 평등 처벌 국가
- 처와 부의 차별없이 부 부의 간통을 평등하게 처벌하는 국가
- 우리나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3) 간통 불평등 처벌 국가
- 처의 간통은 항상 처벌하고 부의 간통은 특히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국가.
- 이탈리아, 다수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

2. 간통죄의 존치론과 폐지론
1) 존치 주장
- 간통은 국가가 개입하여야할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
- 간통죄는 보호법익을 가지고 있다는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