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법 기말고사 기출문제

소개글

인터넷과법 과목 기말고사 전에 교수님께서 내주신 예상문제 입니다.
가. 총설, 개인정보보호,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관련문제- 3문항
나. 도메인 이름 관련 문제- 3문항
다. 인터넷경매, P2P, 스트리밍 서비스 관련 문제- 3문항
라. 필터링 관련문제 - 4문항
마. 인터넷과 저작권 일반 관련 문제 -1문항
바. 온라인 게임, 가상공간의 법적문제- 6문항
바.문단의 한문제를 제외하고는 문제에 대한 답은 모두 달려 있습니다.(직접작성)

목차

가. 총설, 개인정보보호,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관련문제- 3문항
나. 도메인 이름 관련 문제- 3문항
다. 인터넷경매, P2P, 스트리밍 서비스 관련 문제- 3문항
라. 필터링 관련문제 - 4문항
마. 인터넷과 저작권 일반 관련 문제 -1문항
바. 온라인 게임, 가상공간의 법적문제- 6문항

본문내용

4. 인터넷 필터링을 통한 강제적 접속차단행위의 문제점을 약술하시오.

인터넷 필터링을 통해 강제적 접속차단행위를 실현할 경우, 공급자에 대한 직접적 규제보다 더 강한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농후하고 실제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언론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강제적 접속차단행위는 법률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법원은 음란물의 유통 및 제조를 금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강제적 접속차단행위는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인터넷 필터링을 통한 접속차단은 자율적인 규제로 기본방향을 잡아야 한다.
.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