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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 부존재 확인의소(2002다54691)
    한글파일 상법-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 부존재 확인의소(2002다54691)
    Ⅰ. 사실관계 피고 삼원콘크리트공업사는 실질주주가 원용선 한 사람인 1인회사인데, 지나친 채무부담으로 도산상태에 이르자, 1998. 8.3 원용선과 당시의 대표이사인 원고 유수현 등 사용자측과 피고의 노동조합은 원..
    법학| 2011.01.05| 12페이지| 3,000원| 조회(656)
    태그 상법, 주주총회, 의결권, 부존재확인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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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완전이행
    한글파일 불완전이행
    채무불이행의 한 유형으로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으로서 이행행위를 하였으나, 그것이 채무내용에 좇은 완전한 이행이 아닌 불완전한 경우를 ‘불완전이행’ 이라 한다. 채무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다름 아닌 채무불이행인데, 채무..
    법학| 2011.01.05| 6페이지| 1,000원| 조회(167)
    태그 채권총론, 불완전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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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빙자간음죄 위헌소송 판례평석[99헌바40]
    한글파일 혼인빙자간음죄 위헌소송 판례평석[99헌바40]
    Ⅲ. 평석 1. 보호법익의 범위 헌법재판소는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의 성적자기결정권‘을 혼인빙자간음죄의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음행의 상습‘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음행이란 ’음란한 짓..
    법학| 2011.01.05| 6페이지| 2,000원| 조회(260)
    태그 형법, 판례평석, 혼인빙자간음죄, 헌재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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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접정범
    한글파일 간접정범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1. 피이용자의 범위 (1)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이용하는 경우 ① 피이용자의 행위가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ex) 이용자의 강요 ..
    법학| 2011.01.05| 9페이지| 2,500원| 조회(228)
    태그 형법, 간접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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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법성인식과착오
    한글파일 위법성인식과착오
    - 위법성의 인식 이란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점에서 구성요건의 객관적 사실을 인식하는 사실의 인식과는 다르다. 우선 일반적으로는 사실의 인식이 있으면 보통은 위법..
    법학| 2011.01.05| 5페이지| 1,000원| 조회(129)
    태그 형법, 착오,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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