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2 기말시험 요점정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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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의 포기, 취하

출원의 공개

출원심사의 청구

방식심사

실체심사 특허결정 특허거절결정

특허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정정심판

정정무효심판

통상실시권 허여 심판

심판

특허소송

국제출원절차

국내단계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유사디자인제도

비밀디자인제도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

본문내용

국내우선권 주장


I. 국내우선권주장의 의의
국내에서의 출원인 선출원과 관련된 발명을 포함한 새로운 출원을 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특허요건, 선출원주의 등을 판단함에 있어 선출원한 날에 출원한 것으로 취급하여 주는 제도이다. 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주장제도는 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하여 당해 선출원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개량·추가하는 발명을 한 경우에 이들 발명에 대한 보호의 길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다.

II. 국내우선권주장의 요건
1. 출원인의 동일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특허를 받고자하는 자로서 선출원의 출원인이다. 따라서 선출원과 후출원의 출원인은 후출원의 출원시점에서 동일하여야 한다.
2. 선출원 발명에 기초한 발명일 것
우선권 주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선출원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다. 선출원에 기재되지 않은 발명이 후출원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선권주장이 부적절한 것으로 하여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된 발명에 대하여는 특허요건 판단 시 출원일을 실제 출원일로 하여 심사한다.

참고 자료

송영식 지적소유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