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

소개글

경찰행정개념,철학

목차

제1장 경찰행정이란?
제 1 절 경찰 개념의 역사적 전개
1. Police의 개념과 고대 그리스
2. 중세의 경찰개념
3. 경찰국가시대의 경찰개념(17~18세기)
4.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시대
5. 경찰 개념 비교
제 2 절 경찰행정의 학문적 구성
1. 경찰학에 관한 연구
2. 경찰행정학의 학문적 구성
3. 경찰행정의 개념
제 3 절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형식적 의미의 경찰
1. 실질적 의미의 경찰
2. 형식적 의미의 경찰
제 4 절 경찰의 분류
1. 광의의 행정경찰, 사법경찰(3권분립사상)
2. 보안경찰, 협의의 행정경찰(업무의 독자성)
3. 예방경찰, 진압경찰(경찰권발동의 시점)
4. 국가경찰, 자치경찰(권한과 책임의 소재)
5. 평시경찰, 비상경찰(위해의 정도 및 적용법)
6. 고등경찰, 보통경찰
7. 일반경찰, 청원경찰
8. 의원경찰, 법정경찰
9. 질서경찰, 봉사경찰(경찰활동의 질과 내용)
제 5 절 경찰의 임무와 수단
1. 경찰의 임무
2. 경찰의 수단
제 6 절 경찰권과 관할
1. 경찰권
2. 경찰의 관할
제7절 경찰의 특수성
제 2 장 경찰윤리 ․ 철학론
제 1절 경찰의 사상적 기초
1. 사회계약설
2. 코헨과 펠드버그(Cohen & Feldberg)의 경찰활동 기준
제 2 절 우리 경찰의 이념적 기초
1. 민주주의
2. 법치주의
3. 인권존중주의
4. 정치적 중립
5. 경영주의
제3절 경찰관의 윤리
1. 경찰윤리 확립의 필요성
2. 바람직한 경찰역할 모델
3. 경찰헌장과 경찰서비스헌장
4. 경찰윤리와 관련한 법률

본문내용

강의에 앞서: 국가역할에서의 경찰행정의 위치
국가역할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대내외적 안전확보 및 질서유지 역할이다.
둘째는 국가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성장과실의 배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셋째는 정치적 정통성의 확보 및 유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국가의 이러한 역할은 한 사회가 발전하고 유지되는 기본적인 것들이다. 이러한 국가(또는 정부)의 역할 중 대내외적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 기능은 다른 무엇보다도 경찰의 기능과 많은 관련성을 가진다. 하나의 사회를 발전 유지시키는데 경찰의 역할은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찰조직, 활동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다루는 분야가 경찰행정이다.
제1장 경찰행정이란?
제 1 절 경찰 개념의 역사적 전개
1. Police의 개념과 고대 그리스
- 경찰이라는 용어는 고대 그리스 시대의 Polis(도시국가)에 뿌리를 두고 있다. 경찰의 용어는 라틴어 politia(국가→복지행정), 그리스어 politeia(국가, 시민권)에서 유래한다.
- politia, politeia는 도시국가에 관한 일체의 정치, 헌법 또는 질서있는 공동사회를 의미
2. 중세의 경찰개념
- 14세기말: 프랑스 경찰의 개념은 국가목적을 위한 국가작용, 국가의 평온한 질서있는 상태를 의미, 질서를 유지시켜 나가는 공권력으로서의 치안조직체를 의미하는 사용되기 시작.
- 15세기말: 독일에서는 프랑스의 개념을 이어받아




3. 경찰헌장과 경찰서비스헌장
경찰헌장의 내용
① 친절한 경찰, ② 의로운 경찰, ③ 공정한 경찰, ④ 근면한 경찰,
⑤ 깨끗한 경찰
경찰서비스헌장: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기준과 제공방법을 구체화
* 외국의 사례: 미국 1991년 경찰행위강령, 영국 런던 ‘수도경찰헌장’
4. 경찰윤리와 관련한 법률
1) 국가공무원법: 성실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청렴의 의무
2) 공직자윤리법: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재산등록과 등록재산공개,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 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3) 부패방지법: 2002년 1월 시행,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
4) 경찰청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규칙의 주요 내용
①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제4조)
②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제5조)
③ 특혜의 배제(제6조)
④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제7조)
⑤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제8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