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학교 김영호 교수 경제법 중간고사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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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정거래법 제1조상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개념을 설명하라.
Ⅱ. 공정거래법상 시장의 범위 획정방법을 설명하라

공정거래법상 위법성 판단방법
Ⅲ. 위법성판단 두 가지 요소
Ⅳ. 위법성 판단방법
Ⅴ.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규제에 대하여 설명하라.
Ⅵ.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규제에 대하여 설명하라.
Ⅶ.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의 규제

<중 략>

본문내용

Ⅰ. 공정거래법 제1조상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개념을 설명하라.
1. 자유로운 경쟁
경쟁의 자유는 경쟁의 자유 그 자체의 보호와 제도로서의 경쟁보호 등 두 가지 목적으로 보호된다. 전자의 경우 개인보호 또는 집단적 개인보호가 중심이 되고, 보호되는 경쟁자유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참여의 자유이다. 후자의 제도로서의 경쟁은 경제정책의 유용한 도구로서의 경쟁개념이며 유효경쟁을 의미한다. 유효경쟁의 판단기준은 이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구조기준, 행동기준 및 성과기준 등에 의해 보호내용이 결정된다.
2. 공정한 경쟁
경쟁의 공정보호란 경쟁의 자유의 존재를 전제하고 경쟁방법의 공정성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공정경쟁은 능률경쟁으로 이해한다. 능률경쟁이란 거래관계에서 각자의 능률에 의 한




Ⅹ. 포스코 사건을 분석하라.
1. 쟁점사항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서의 거래거절행위의 의미
[2] 특정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 상품에 따른 시장’과 ‘관련 지역에 따른 시장’의 의미 및 그 시장에서의 시장지배가능성 판단 방법
[3] 거래거절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 유무의 평가 방법
2. 쟁점에 대한 판단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그 사업자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