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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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5-2 일본의 다자간 안보협력 현황
5-3 다자간 안보협력을 촉진하는 일본의 국내요인
5-4다자간 안보협력을 저해하는 일본의 국내요인
6-1 러시아의 동아시아에 대한 인식
6-2 러시아의 동북아 이해
6-4 다자간 안보협력 요인 평가
7-2 한반도 평화체제 내용과 구축방법
7-3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주변4강의 역할
8-1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안보협력체
8-2동아시아 역내 안보협력체의 실태

본문내용

5-2 일본의 다자간 안보협력 현황

1)다자간 압보협력론의 대두
1990년대 이전의 일본은 지역질서내 대자간 안보협력 구상이나 제도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1990년대를 지나면서 (1990년대 초반 이후 적극적인 입장을 취함) 일본은 동북아지역 내 다자간 안보협력의 구상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그 제도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지식인들 사이에서 다국 간 안보협력의 참가 론이 제기되면서 일부에서는 미일동맹을 대체하는 안보정책으로서 이를 평가하는 상황 속에서 일본정부는 미일동맹 재정의에 기반하여, 미일동맹체제 견지와 동아시아 다자간안보 협력체제 가입을 병행적, 보완적으로 추진함.(방위서, 일미방위 협력을 위한 지침,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방위계획대강)

2)다자간 안보협력의 현황
(양국간 안보대화 및 교류, 다국간 안전보장기구의 참여, 다국 간 공동 군사훈련의 참여 등

5-3 다자간 안보협력을 촉진하는 일본의 국내요인
1) 국제정치적으로 냉전체제가 사라지면서 소련과의 대응이라는 목적이 주어졌던 미일동맹이 새로운 의미로 변화 2) 경제적 지역주의가 강화(사상적 변화)
3) 진보세력들의 자유주의나 열린 민족주의를 강조하면서 지역주의적 협력을 강조(사상적 변화)
4) 중국의 경제 성장 5) 북한의 군사적 위협의 증가

5-4다자간 안보협력을 저해하는 일본의 국내요인
현실주의의 강화나 폐쇄적 민족주의로의 복귀 경향(식민지지배-태평양정쟁의 재해석 주장, 중국위협론, 군비강화, 중등학교 역사 교과서 파동, 전수방위의 범위를 넘어선 안보정책의 추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