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중앙대 96\'기말고사 <법의 적용과 해석>

목차

없음

본문내용

**법규범의 적용과정: 가치평가적인 작업이다.
1. 사실의 확정.
2. 법률요건을 해석.
3. 확정된 사실이 법률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 포섭 , Subsumption)
4. 법률효과를 선택--->법률요건에 해당되면 법률효과발생
1심, 2심: 지방법원, 고등법원---->사실심.
3심: 대법원--------->법률심. 법률해석 심리.

***사실확정의 구체적인 방법
1. 입증. (거증)
2. 추정.
3. 의제. (간주)

<1>.의제: 재판관은 증거에 의해서만 사실관계를 확정지어야 한다.
재판관은 증거에 의해서만 재판을 할 수가 있다. ----->증거 재판주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