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이재상 저 형사소송법 / 대판 1987.7.21, 87도968)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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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거짓말 탐지기의 의의

Ⅱ. 증거능력에 대한 견해의 대립
1. 부정설
2. 긍정설

Ⅲ. 판례의 태도

Ⅳ. 결론

본문내용

Ⅰ. 거짓말 탐지기의 의의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란 피의자 등의 피검자에 대하여 피의사실과 관계있는 질문을 하여 진술하게 하고 그 때 피검자의 호흡·혈압·맥박·피부전기반사 등에 나타난 생리적 반응을 특별한 과학적 기계인 거짓말탐지기의 검사지에 기록한 후, 이를 관찰·분석하여 피검자의 피의사실에 대한 진술의 허위나 피의사실에 관한 인식의 유무를 판단한 것을 말한다.

Ⅱ. 증거능력에 대한 견해의 대립
1. 부정설

참고 자료

형사소송법 이재상 저, 대법원판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