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C형)서구 여러 나라에서 시행된 바 있는 일자리 나누기의 여러 방법을 검토해 보고 그에 비워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의 방법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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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일자리 창출 전략
2. 일자리 나누기의 개념 및 의의
3. 논의 및 고찰의 방향

Ⅱ. 본 론
1. 서구 여러 나라의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고찰
1) 독일의 단시간 근로의 촉진과 일자리 나누기
2) 프랑스의 노동시간 감축과 일자리 나누기 정책
3) 네덜란드의 고용유지정책과 일자리 나누기
4) 미국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
2.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 방법
1)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정부 지원체계
2) 공공기관 대졸 초임 인하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추진
3)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일자리 나누기 사례
(1)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고용유지
(2) 임금동결삭감을 통한 고용창출
(3) 임금피크제 도입
3. 우리나라 일자리 나누기 방법의 비판적 검토와 합리적 방안
1) 비정규직 문제와 고용보장의 필요성
2) 청년 인턴제의 문제와 비정규직의 양산
3) 임금 나누기의 문제 및 실질 임금 저하의 문제와 그 대안
4) 사회적 합의(대타협)의 필요
5) 자기개발 프로그램 부족의 문제와 대안
6)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동참이 필요

Ⅲ. 결론 및 개인적 고찰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일자리 창출 전략

사람 중심 경제는 사람을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교육시키고 쓰는 경제운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 하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전략이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회복하게 하며 동시에 일자리를 확대시키고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를 증가시켜 다시 기업의 투자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또 일자리를 확대시키는 선순환을 가져온다.
두 번째는 추가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전략이다. 이는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 일자리 나누기,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일자리는 최근 국민 전체의 복지와 삶의 질 문제와 관련하여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일자리 나누기는 주 5일제 및 근로시간 단축, 근로의 과로체제에서 학습체제로의 전환 등과 관련하여 몇 가지 모델의 개발과 적용이 시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 및 직업훈련은 일자리 나누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을 가져와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2. 일자리 나누기의 개념 및 의의

일자리 나누기는 근로시간을 줄이고 교육 훈련을 강화하여 일자리는 늘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고용 증대 방식이다. 이러한 일자리 나누기는 국가경제의 입장에서 소득증가에 따른 구매력 상승을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내수 및 투자활성화를 통해 경제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의 입장에서 학습 및 자기개발을 통해 지식창출과 혁신 역량의 증대를 가져오고 이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이 향상된다.
(생략)

참고 자료

1. 국회산업자원위원회, 일자리 창출과 빈부격차 해소, 2005.
2. 국회예산저책처, 일자리 정책 : 예산과 입법과제, 2009.
3. 한국노동연구원, 선진국의 일자리 창출 연구, 1999.
4. 박창용, 단시간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숭실대 노사관계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5. 이은오,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과 법적 과제, 숭실대 노사관계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6. 박지순, "독일의 최근노동입법동향", 노동법학 제12호, 한국노동법학회, 2001, pp.50-57.
7. 정부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 방안, 2009. 1. 29.
8.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공공기관 대졸 초임 인하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추진, 2009. 2. 19.
9. 한계레21, `일자리 나누기` 노동계의 고심, 2009. 01. 02 제742호.
10. 한겨레, "임금나누기 아닌 일자리 나누기가 대안", 2009. 3. 17.
11. http://sarang.bogun.or.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408&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