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예산제도][예산집행][예산 정의][예산 특성][예산 종류][예산 기능][예산관련 제도][예산집행과정]예산의 정의, 예산의 특성, 예산의 종류, 예산의 기능, 예산관련 제도, 예산의 집행 과정에 관한 심층 분석

저작시기 2009.03 |등록일 2009.03.16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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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정의, 예산의 특성, 예산의 종류, 예산의 기능, 예산관련 제도, 예산의 집행 과정에 관한 심층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예산의 정의

Ⅲ. 예산의 특성

Ⅳ. 예산의 종류
1. 본예산(당초예산)
2. 추가경정예산
3. 수정예산
4. 준예산

Ⅴ. 예산의 기능
1. 정치적 기능
2. 법적 기능
3. 행정적 기능
1) 통제적 기능
2) 관리적 기능
3) 계획기능
4. 경제적 기능
1) 자원배분기능
2) 소득재분배기능
3) 경제안정기능과 경제성장기능

Ⅵ. 예산관련 제도
1. 품목별 예산제도
2. 성과주의 예산제도
1) 전통적 성과주의 예산제도
2)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
3. 계획예산제도(PPBS)
4. 영기준예산제도(ZBB)
5. 자본예산제도
6. 조세지출예산제도

Ⅶ. 예산의 집행 과정
1. 예산편성
2. 예산심의
3. 예산집행
4. 검사 및 결산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의 예산은 직, 간접적으로 모든 시민의 실제적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보통 예산결정에 의해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삶의 수단이 적거나 정치적 영향력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다. 즉 소득보조나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은 특별히 경제적 복지에 중요한 문제이며, 교육과 건강과 같은 영역의 지출은 그들의 미래의 전망과 삶의 활력에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예산은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 여성, 빈곤층, 장애인, 기타 사회, 정치적 소수자 등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사람들의 삶과 관련된 예산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예산은 정책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통제기능, 관리기능 그리고 계획기능을 가지고 있다. 예산은 정부활동에 대한 국회/의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격이 정립되었으며, 예산제도를 통해 정부 기관에 의한 여러 가지 활동의 한계를 설정하고, 예산 집행의 합법성을 감사하고 감독하는 통제 기능을 가진다. 예산은 정책에 대한 관리기능을 가지는데, 정치적인 심의 과정을 통하여 결정된 목표를 프로그램화하여 특정한 사업이나 활동으로 나타내고, 승인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최적의 자원이용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자원의 효과적으로 효율적인 배분에 관심을 둔다. 이는 최근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과주의 예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계획기능은 예산이 정부의 장기적인 계획과 정책을 특정한 프로그램/사업/활동 등에 옮겨 놓은 계획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정책 목표의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체적인 방안의 평가, 그리고 능률적인 프로그램의 결정 등 일련의 선택과정은 계획 책정 과

참고 자료

ⅰ. 곽해곤, 예결산 심의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한국정당정치연구소 제6차 한국정치포럼, 1998
ⅱ. 김동건,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도입과 재정개혁, 서울대행정대학원, 행정논총 35(2), 1997
ⅲ. 김상헌, 예산편성상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미시경제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1998
ⅳ. 문영세, 중기개발계획과 예산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95
ⅴ. 배득종, 신재무행정, 박영사, 1997
ⅵ. 박원표, 예산과 생산성에 관한 연구, 김영훈교수 화갑논문집, 1990
ⅶ. 박종구, 지방예산제도의 개혁방향과 성과관리제도, 한국지방재정학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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