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법규

소개글

전자상거래 - 전자상거래 법규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 1. UNCITRAL이란?

2. WTO의 논의

3. ICC의 논의

4. OECD의 논의

5. WIPO의 논의

6. APEC의 논의

7. 국내 전자상거래관련 법규의 현황

8. 전자거래기본법

9. 전자서명법

10. 전자금융 거래법

11. 전자결제제도의 입법방향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거래방식이 등장하여 일반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상거래를 규율하던 법률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이에 적용할 국제규범 및 국제협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현재 UNCTRAL, WTO, ICC, OECD, WIPO 등 국제기구들이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하여 장애요인의 제거와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국제적 규범제정을 논의하고 있다. 새로운 시스템을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적합한 국제적 규범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전자상거래의 긍정적 활용을 위한 입법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기구의 법제 동향과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법의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이란?
UN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는 국제상거래 관련법에 대한 점진적 조화와 통일을 추진하고, 국제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국가의 관련 법률의 차이로 인한 국제거래상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UN총회에서 1966년 12월 17일에 창설되었다.
WTO 등이 각국의 통상규제완화를 유도하여 종국적으로 세계 자유무역을 달성시키려는 것과는 달리 UNCITRAL은 순수하게 국제거래를 통일함으로써 무역거래 당사자들에게 법률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 :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적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이 법제를 정비함에 있어 동 법을 참고로 한다면 전 세계 전자거래법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을 말 그대로 모델법으로 그 자체가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각국의 국내 입법에 있어 그 표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2) 특 징
① 동 법은 모델법의 형식을 취하여 각국이 관련 국내 입법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기능하며, 관련법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1. 송경석, 한병완. 전자상거래@경영․기술․법. 2001.
2. 전경일. 전자상거래 관련법규.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