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제도(근로시간단축제도)의 도입배경, 필요성, 영향과 노동시간단축제도(근로시간단축제도)의 쟁점 및 선진국의 노동시간단축제도(근로시간단축제도) 사례를 통해 본 제언 분석

소개글

노동시간단축제도(근로시간단축제도)의 도입배경, 필요성, 영향과 노동시간단축제도(근로시간단축제도)의 쟁점 및 선진국의 노동시간단축제도(근로시간단축제도) 사례를 통해 본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노동시간단축제도(근로시간단축제도)의 도입 배경 및 필요성

Ⅲ. 노동시간단축제도(근로시간단축제도)의 영향
1. 인건비 상승
2. 인력난 가중
3. 생산성 감소
4. 경쟁력 저하

Ⅳ. 노동시간단축제도(근로시간단축제도)의 쟁점
1. 시기상조론에 대하여
1)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2) 경제수준에 비해서 이르다는 주장에 대해서
2.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은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3.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비용을 크게 상승시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하여
4. 정부가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5. 노동시간 단축 대신에 휴일 휴가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6. 노동시간 단축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다루면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7. 주 5일 수업제 및 공무원 토요 격주 휴무제와의 관련성

Ⅴ. 집중근로시간제도

Ⅵ. 선진국의 노동시간단축제도(근로시간단축제도) 사례
1. 일본
2. 독일
3. 미국
1) 주40시간제도 도입시기와 현황
2) 적용범위 확대시 기준근로시간의 단축(1966년)
3) 공무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1985년)
4) 근로시간제도 개선 관련 미국 하원에서의 논의상황 (제105차 회기)
5) 주5일 근무제 관련
6) 주5일 수업제 관련
4. 프랑스
1) 근로시간법제
2) 휴일·휴가제도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대량실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고용불안과 실업문제가 전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미 금융업 구조조정을 통해 많은 인원이 정리되었으며, 또한 부실기업 퇴출 및 그룹 계열사 264개 축소방침에 따라 대규모 실업사태가 예상되고 있다. 실업자수는 약 157만 명으로 실업률이 7.3%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되는 실망실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일용노동자들을 포함하면 실제 실업자수는 400만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대규모 실업과 이에 따른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삭감 및 동결,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 단체협약 양보교섭과 개악으로 인한 근로조건 저하, 소득불평등의 심화 등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노동조합의 활동은 고용안정에 집중되었다. 민주노총은 대량실업과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의 질을 극복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노동시간단축을 제시하였다. 즉 세계최장의 노동시간(주 46.7시간, 연간 2,436시간)과 산업재해율, 그리고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실업 극복을 위한 방안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안정 및 일자리 나누기라는 판단 아래 민주노총은 법정 노동시간단축(주 40시간)과 산업별 협약을 통한 노동시간단축(근무교대제 변경, 연장노동시간 제한, 휴일․휴가 확대, 영업시간 제한)을 방침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 시 가장 논란이 되는 임금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법정노동시간단축분은 임금삭감이 없어야 하며 그 이하로 실노동시간을 단축할 경우 최소한 통상임금을 유지해야 하며 삭감분에 대한 사회적 보전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올 한해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은 고용안정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주요 요구 현황을 보면 전체의 79.1% 노동조합이 고용안정을 주요 요구 사항으로 두었다. 이중 정리해고 관련 요구 사항이 59.9%에 이르며 고용안정 방안으로 제시된 노동시간 단축 요구 사항은 전체의 23%에 이르고 있어 고용문제가 얼마나 커다란 노사간 쟁점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참고 자료

◇ 경총, 근로시간단축관련 경영계 의견 조사
◇ 김소영·전병유·유성재·이광석,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
◇ 노사정위원회(2000),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 유정기(2001), 주5일 근무제 : 주요 선진국의 시행과정 검토, 지방행 통권 162호
◇ 이강욱(2001),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관광부문 뉴 트렌드 및 경제효과 전망, 한국관광정책 11호, 한국관광연구원
◇ 전태훈(2001), 주5일 근무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 정책기획위원회(2001),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