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측면에서 본 중국 소수민족 정책의 분석과 발전방향 [중국경제, 세계경제, 중국기업, 중국]

소개글

경제적 측면에서 본 중국 소수민족 정책의 분석과 발전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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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옥녀, <중국정부의 소수민족정책에 관한 연구>, 2006.2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위논문
서상민, 중국의 소수민족 현황과 정책,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이진영,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 경희대학교 교수

목차

1. 문제제기

2. 중국 소수민족의 현황과 특징
(1) 중국 소수민족의 현황 - 인구와 분포
(2) 중국 소수민족의 특징
1) 높아지는 인구증가율
2) 소수민족의 지역 분포 - 분포지역이 넓고 점유면적이 광대
3) 대잡거와 소취거
4)자원과 광물 풍부
5) 변경에 가깝고 인구가 희소, 경제와 문화가 비교적 낙후

3. 중국 소수민족 정책 특징과 의의
(1) 민족구역자치제도
(2) 개별 정책
1) 문화, 종교, 언어 정책
2) 교육정책
3) 대표권의 보장 정책
4) 소수민족 우대 정책

4. 개혁개방 이후 중국 소수민족 정책의 문제점

5. 시장화․개방화 추세에 따른 소수민족 현실과 정책의 발전 방향

본문내용

1. 문제제기
중국은 56개 민족이 함께 융합되어 사는 다민족국가로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소수민족만 55개에 이른다. 구성 비율로 볼 때 한족이 전체 민족 구성의 약 92%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만 비록 8%에 지나지 않는 소수민족이라도 총인구는 1억 명을 웃돌아 남한 인구의 두 배를 넘는다. 그리고 소수민족이 차지하는 국토 면적도 전 중국의 64%에 달하는 등 그 영향력과 관련 정책을 소홀히 하기 힘들다. 특히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관계분쟁지역국과 인접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적 방향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
최근 티베트 독립 문제와 관련한 강압적인 정부의 대응과 억압정책이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1949년 ‘단 하나의 중국’이라는 통일 융합 정책을 시행한 중국은 정권과 영토의 안정을 위해 분열의 소지가 많은 소수민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종교적․민족적 이유로 티벳의 중국으로부터의 독립 요구는 용인하지 않았고, 많은 인권 억압이 자행되는 등 그 정책적 실현 과정에서 큰 마찰이 있어 온 것이다. 국토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경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소수민족들이 일제히 독립을 주장하고 나온다면 정권은 물론이고 영토 경계도 흔들리게 된다는 이해관계와 정책적 필요에서일 것이다. 이러한 여러 정치․경제적 이유에서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 정책에 자본과 국력을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소수민족의 평등과 권리를 오히려 억압하고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현실이다.
다민족국가인 중국에 있어서 민족 간 단결을 유지하고 평등을 실현하는 것은 국가의 통일과 안정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제까지 중국은 강압정책과 융합정책을 번갈아 시행해왔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후 다민족의 공존을 위해 실시된 민족융합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개혁 개방에 따른 변화된 환경은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