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겸영]신문방송겸영에 대한 찬반양론과 나의 생각

소개글

신문사의 방송 겸영 논란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주요 쟁점들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정리하고 간단하게 저의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신방겸영이 세계적 추세인지,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언론 다양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어 봤구요, 제 의견보다는 논란에서 붉어지고 있는 주요 주장들과 요점을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좋은 자료 되었으면 좋겠네요~

목차

1. 신문 방송 겸영 논란

2. 찬성론
가. 신문과 방송의 겸영은 세계적 추세
나.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확보
다. 여론의 다양성 확보

3. 반대론
가. 국내 언론환경을 고려해야
나. 미국의 신방겸영 규제
다. 신문 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이미 충분하다
라. 여론의 다양성 훼손

4. 마치며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1. 1. 신문 방송 겸영 논란

지난 2008년 12월 3일 한나라당은 신문법 15조에 규정된 신문, 방송의 겸영금지 조항 삭제와 대기업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미디어산업 7대 법안을 추진하였다.
그림 방송사 소유 지분

신문과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지분 20%씩을, 케이블 방송의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49%씩을 소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실상 특정 대기업이나 신문사들이 마음만 먹으면 방송을 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A, B, C 3개의 신문사와 대기업 D, E가 각각 20%씩 지분을 소유하게 되면 지상파 방송사의 경영과 보도는 통째로 기업이나 신문사에 귀속될 수 있음을 말한다.

오늘날까지 신문과 방송의 겸영은 여론의 독점과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되어왔다. 하지만 계속해서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매체의 디지털화와 개별 매체 간의 융합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세계적인 복합미디어 기업이 출현하는 등 신문 방송 통신 시장의 환경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 경쟁력 제고,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전통적으로 규제해오던 신문과 방송의 겸영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여론의 독과점 현상을 유발하고 공공성을 지녀야 할 방송의 상업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 찬성론

가. 신문과 방송의 겸영은 세계적 추세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종이로 찍어내는 인쇄매체인 신문과 전파를 통해 전달되던 방송의 구분은 점점 모호해져 가고 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신문을 보고 있으며, 단순한 문자 매체에서, 음성, 영상 등과 결합된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