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윤리(이러닝) 강의요약본 + 중간고사대체리포트

소개글

경남에 위치한 국립 G대학에서 개설되는 인터넷윤리(이러닝) 강의전반에 대한 요약과 중간고사대체리포트입니다. 각 주차 강의 마지막의 푸른색박스안에 든 내용은 개인생각(중간고사대체리포트)이므로 그대로 쓰시기보다는 참고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1주차 1강 _ 인터넷 윤리의 의미
2주차 1강 _ 쾌락의 윤리
2주차 2강 _ 고통의 윤리설(↔쾌락의 윤리설)
3주차 1강 _ 사이버공간의 이익 추구
3주차 2강 _ 딜레마 상황
3주차 3강 _ 의무 이행의 행위자 상황
4주차 1강 _ 표현의 자유 (인터넷 상에서 흔히 논란이 됨. 검열, 실명제)
4주차 2강 _ 사이버 공간의 규제 (주로 영상물에 관하여 논함)
5주차 1강 _ 선의의 간섭주의
5주차 2강 _ 프라이버시권
5주차 3강 _ 프라이버시 침해 유형
6주차 1강 _ 인터넷과 명예훼손
6주차 2강 _ 악플러와 안티문화
8주차 1강 _ 인터넷 광고
8주차 2강 _ 소유권과 공개념 (인터넷과 지적 재산권)
8주차 3강 _ 인터넷과 지적 재산권
9주차 _ 저작권과 연구윤리
10주차 _ 네티즌과 외계어
11주차 _ 네티켓
12주차 _ 인터넷 중독
13주차 1강 _ 가상놀이하는 인간
13주차 2강 _ 가상놀이와 네티켓
14주차 1강 _ 전자 민주주의와 책임 윤리

본문내용

4주차 1강 _ 표현의 자유 (인터넷 상에서 흔히 논란이 됨. 검열, 실명제)
실명제를 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 받는다.
자유롭고 싶으면? -> 법과 무관하게 살아가야 된다.
법을 넘어서서 양심에 따라 옳다고 보편적으로 이야기 되는 것들로 윤리적인 인간이 되어야 한다.
◎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
18조 -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보장
21조 -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지님
※ 표현의 자유는 언론, 출판의 자유보다 넓은 개념 (상징적 표현이 포함)
◎ 자율성 개념의 이해
- 다른 것으로부터 속박이 없는 상태를 말함.
- 자율성 : ‘자아’와 ‘다스린다’의 합성어
- 핵심 :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것.
- 자율적 존재가 되기 위해 ① 계발된 자아를 지닐 것이 요구 ② 외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를 요구
- 현대 철학에서 자율적 행위자의 핵심적 관념은 자율적 행위자란 스스로 처방한 법칙에 따라서 행위를 하는 자라는 점.
◎ 자율성 개념의 중심 특성
① 자율적 행위자는 스스로 행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함.
② 자율적 행위자가 되려면 합리성을 침식당하지 않을 정도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함.
(ex: 간통이 자율적인가? 아니다. 간통은 충동, 욕망에 의해 이성의 힘이 발휘되지 않기 때문이다.)
③ 자율적 행위자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규칙을 지키는 ‘스스로 처방하는 입법자’ 여야 한다. (ex: `인터넷을 30분만 한다‘를 지키는 것)
=> 자신의 욕망으로부터도, 타자에 의해 강요된 행위로 부터도 독립적이어야 한다.
◎ 자율성과 그에 따른 문제
① 자유민주주의가 갖는 두드러진 특성
-> 개인의 자율성이 다른 체제에 비해 최대한 보장
-> 개인의 자율성은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서의 목적
- 문제시 되는 것 : 개인들의 자율성 행사는 타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합당하게 제약될 수 있다.
- (롤즈: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자유 그 자체를 위해서는 자유의 제한도 정당화 될 수 있음. 최소 수혜자의 최대 혜택을 위함)
②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입을 열 수 있는 자유(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를 보장
- 문제점 : 이런 가치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들이 본질적 가치는 아니다.
③ 모든 시민들의 자율성을 증진하는데 동등한 비중이 주어져야 함.
- 문제점 : 이 경우 어린이나 장애아 등 자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부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인터넷윤리(이러닝) 강의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