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및 기획론 - BK21 사업, 숨겨진 문제점과 대안책 제시>

목차

<재정 및 기획론 - BK21 사업, 숨겨진 문제점과 대안책 제시>
<<<서론>>>
<<<본론>>>
♦♦♦♦♦문제점♦♦♦♦♦
1) BK21 사업의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인 상황
2) 서울대, BK21 재정 지원 독식
3) 불투명한 공정성과 관행화된 실적 부풀리기
♦♦♦♦♦해결책 제시♦♦♦♦♦
<<<결론>>>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거창한 기대와 과정 아래 지난 7년간 수행한 BK21 사업이 거둔 성과 및 업적과 그 이면에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다.
먼저, 지난 7개년 사업에서 BK21 사업의 성과는 연구중심대학 구축 기반을 마련해 대학사회에 교육과 연구성과 중심의 경쟁적 풍토를 확산시켰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안정적 교육·연구 여건을 조성하고 국제적 팀워크 및 협력 함양을 위한 학습 기회를 확대했으며,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 등을 이루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특히 BK21사업이 매우 효과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로 과학기술논문 색인(SCI)급 국제학술지 게재 논문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점과 박사 학위 취득자뿐 아니라 대학원 석·박사 과정생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대학원생이 국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이 지난해에만 4,300여 건에 이른다.
또한 우리 대학의 체질이 연구중심대학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BK21사업을 통해 연구중심대학에 대한 논의를 확산시키면서 대학의 적극적인 역할 문제를 부각시켰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다.

그러나 큰 성과가 부각되는 이면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윤리적, 도덕적 잣대를 가능한 한 배재하고, 재정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현실적인 정책을 해결방법으로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문제점♦♦♦♦♦
1) BK21 사업의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인 상황
BK21 사업은 99년부터 2005년까지 1조 2천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시행한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가 굉장히 미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교육부가 성과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논문증가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논문증가율을 분석해 본 결과 오히려 BK21 사업을 시행한 3년 전에는 3년간 22% 였다. 그런데 비해서 시행 이후에는 13%로 떨어졌다. 따라서 이것은 BK21 시행 이후에 특정의 소수대학에 연구비 지원을 하려고 했던 것이라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참고 자료

⚈연합뉴스 2006년 6월 25일 보도내용
⚈동아일보 2005년 6월 15일자
⚈부산일보 2006년 9월 20일자
⚈국정브리핑 2006년 8월 21일자
⚈경향신문 2006년 9월 27일자
⚈문화일보 2006년 8월 3일자, 8월 10일자
⚈중앙일보 2006년 8월 9일자
⚈조세일보 2006년 11월 6일자
⚈네이버 백과사전 www.naver.com
⚈최순영 의원 홈페이지 http://www.soonyoung.net/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altpress
⚈네이버 까페 http://cafe.naver.com/kdu1004
⚈BK21 사업본부 http://www.bk21.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