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에 따른 기업경영권 승계의 문제점 고찰(상속,증여,경영권)

소개글

상속.증여세에 따른 기업경영권 승계의 문제점 고찰

- 조세포괄주의와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중심으로 -

목차

Ⅰ. 서론
1. 경영승계의 개념
2. 상속․증여세 등 과중한 조세부담으로 인한 경영승계의 어려움

Ⅱ 본론
1. 경영권 승계를 어렵게 하는 상속․증여세의 내용
1)과도한 세율
2) 상속세를 중과하는 체제
3) 특별한 지원책이 없는 상속․증여세
4) 까다로운 물납조건
5) 완전포괄 주의의 도입

2. 상속․증여세에 따른 경영권 승계의 문제 사례

3. 완전포괄주의 도입과 경영권 승계를 위한 개선방안
1).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과세범위 확대
2). 조문체계 정비내용
3).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대한 논의
4). 완전포괄주의 과세실태 (완전포괄주의 도입 전 후 비교)
5). 완전포괄주의 입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일부 규정을 중심으로)

4. 외국의 사례
1). 일본
2). 독일
3). 미국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경영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면 기업의 지속성장이 가능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중소기업의 부실화 또는 폐업으로이어질 가능성이 커 개별기업에는 물론, 국민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시행된 2004. 1. 1.로부터 이제 약 4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완전포괄주의의 도입취지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경영승계의 개념
1) 경영승계의 정의
기업의 경영상태가 지속되도록 소유권 및 경영권을 자녀 등 차세대경영자에게 물려주는 것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의미
● 소유권 승계(ownership succession) : 누가 기업을 승계하고, 언제, 어떻게 기업의 소유 권을 승계 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짐
● 경영권 승계(management succession) : 누가 기업을 경영하고,그 결과 무슨 변화가 일어 나며, 기업경영에 대한 책임을 언제부터지는가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짐
중소기업은 소유권과 경영권이 동시에 승계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경영승계란 소유권 승계와 경영권 승계라는 두가지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이며,일반적인 자산.관리의 승계뿐만 아니라 경영주의 은퇴 및 후계자의 경영자립이라는 포괄적인 과정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경영승계 방식에 따른 유형
경영승계에 대한 법적 수단으로는 상속, 증여, M&A 등으로 구분

2. 상속․증여세 등 과중한 조세부담으로 인한 경영승계의 어려움
(중소기업의 설문조사 내용.)
★ 조사 대상 및 방법
● 조사대상 : 303개 중소기업
잠재적인 경영승계 업체(업력 20년 이상, 경영자 연령 50세 이상) 208개업체
차세대경영자 95개 업체
● 조사방법 : 설문조사
● 조사기간 : 2007년 2월 20일 ～ 3월 2일

● 최고 경영자는 본인의 생전에 소유 및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이양하는 “증여를 통한 승계”(44.5%)를 가장 선호하는 반면, 본인 사망후 경영권과 소유권을 일괄 이전하는 “상속을 통한 승계”(20.2%)는 상대적으로 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문제 등으로 별도 법인 설립을 통한 사업승계(23.1%)도 높게 나타남

참고 자료

주요 참고문헌 : 중소기업 경영승계의 실태와 과제 - 조병선
완전포괄주의 증여세제의 실태와 개선방안
- 유철형(변호사, 법무법인(유) 태평양)


부재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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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신문, 2004. 9. 19.
국세청,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제도 해설, 200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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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태욱, 증여세완전포괄주의의 문제점, 연세법학연구 제9권, 2003
박요찬, 증여세의 포괄증여규정 및 개별예시규정의 위헌성 연구, 서울시립
대 세무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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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의 문제점, 조세연구 제4집,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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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근,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을 보고, 월간조세, 200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