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유지하나? 폐지하나?

소개글

삼성 사태로 인해 상속세에 대한 논란이 커졌습니다.
과연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유지시켜야 하는지 양측면을 고려해 보았습니다.

목차

찬 경영권 승계 사실상 봉쇄…편법 상속 부작용
반 먼저 재계의 잘못된 관행부터 고쳐야
⊙ 재계 측, 기업의 경영권 유지 및 승계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 시민단체 측, 각종 편법을 동원한 재벌의 부 대물림 차단해야
⊙ 상속세 부담 단계적으로 완화한 다음 자본 이득세로 전환해야
상속세 명분인가? 공평 과세인가?
삼성 그룹 사태 본질은 높은 세(稅) 따른 경영 승계 어려움서 출발

본문내용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이 한승수 총리와의 첫 만남에서 상속세를 폐지하고 대신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로 전환해달라고 건의하면서 상속세 문제가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그동안의 재계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계 대표가 상속세를 아예 폐지해달라고 주문하면서 논란에 기름을 끼얹은 것이다. 손 회장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선 상속받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경영권이 위협받는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일부 학계에서는 실제로 재벌그룹은 상속세를 제대로 납부도 하지 않고 편법을 동원해 부의 대물림을 추진하고 있다며 상속세 폐지 건의는 터무니없는 짓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물론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추세다. 편법 상속의 유인을 줄이는 한편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은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다. 게다가 소득세를 부담하면서 축적한 부에 다시 상속세를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우리나라도 상속세 폐지 및 완화와 다양한 납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떳떳한 기업 승계를 유도해야 한다는 논리가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는 점이다.

⊙ 재계 측, 기업의 경영권 유지 및 승계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재계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현행 상속세율이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사회적 역기능을 키운다고 주장한다. 특히 상속세는 기업경영권 유지, 혹은 승계를 사실상 봉쇄함으로써 각종 편법 상속을 불러오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 최고세율 50%에 할증률 10∼30%를 감안하면 상속세를 내고 제대로 기업 경영권을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고율의 상속세는 재산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납세자에 대한 응징이라는 편견을 낳아 결국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아예 안내는 것이 더 당당하다는 식의 가치 전도를 부를 소지가 농후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비상장 계열사를 통한 편법 승계 논란의 근원도 결국은 과도한 상속세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