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제의 안정화 정책과 그 사례

목차

Ⅰ. 영국병 증후군
Ⅱ. 안정화 정책과 대처리즘
Ⅲ. 그 정책의 지속
Ⅳ. 대처 시대 이후의 안정화 정책
Ⅴ. 안정화 정책과 대처리즘 효과

본문내용

Ⅰ. 영국병 증후군

영국은 1970년대 말에 이르자 그 동안 치유하지 못했던 만성적인 복지병 때문에 그만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는 커다란 경제위기의 국면을 맞았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미국과 일본, 그리고 독일(당시에는 서독) 등은 급격한 경제성장과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국제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었는데 이는 영국경제의 상황과 크게 대조 되었다. 다시 말해서 영국경제는 이들 잘 나가는 나라들과는 달리 산업의 공동화 속에서 경제 성장의 둔화 및 위축과 무역수지의 적자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된 것이다.
또한 1950년대 이후 여론의 지지 속에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민간기업의 국유화와 사회복지 지출의 증대, 조세개혁을 통한 분쟁정책의 강화는 물론 NHS(National Health System)의 설치와 국민보건수혜를 위한 정부지출의 증대 등 사회주의적 복지지향 정책을 최우선의 정책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간 기업은 투자의욕의 감퇴로 그만 활력을 잃고 R&D투자의 위축과 기술 인력의 부족 등으로 제조업의 생산성이 떨어졌으며 설상가상으로 석유파동까지 겹치면서 경제성장의 동력을 상실하고 말았으며 끝내 질곡의 영국병이 더욱 악화되었던 것이다.
영국의 복지병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정부가 경제성장의 뒷받침 없이 오직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을 지는’복지국가를 만들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영국정부는 1950년대 이후 줄곧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완전 고용 달성과 그 증진에 두고 오직 확장일변도의 재정 및 금융정책을 중단 없이 추진해 왔다. 정부가 나서서 자발적 내지는 준 자발적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권고로부터 법 제정을 통한 규제에 이르기까지 통 나와라 팥 나와라하듯 임금과 물가를 통제하려고만 했다.
그 결과 영국인들은 거품 속 복지 예산의 증가에 대한 유효수요를 뛰어넘은 폭발적 기대로 늘 불만족의 선진국병에 걸리고 만 것이다. 복지 향유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비하여 영국경제의 성장력이 낮은 데서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말았던 것이다. 그 후 영국경제는 불치의 복지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급기야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1970년대 말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아야 할 정도로 치욕을 겪는 가운데 급기야는 국제경제력이 악화되고 말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