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자무역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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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선정 동기
Ⅱ. 본론
1. 전자무역이란
1) 정의
2. 한국 전자무역의 현황
1) 발달 과정 및 현황
2) 문제점
3. 타 국가와의 거래 현황
1) 일본
2) 중국
4. 해결 방안
1) 세관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2) 지적 재산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3)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4) 보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Ⅲ. 결론
1. 한국 전자무역의 전망 및 견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전자무역이란?
1) 정의
현재 우리나라는 기존 무역관련 법률에서 전자무역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즉, 대외무역법 제2조는 전자무역에 대해 ‘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무역거래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행하는 무역거래’를 전자무역거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① 대외무역법에서의 정의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2.5, 2000.12.29>
1. "무역"이라 함은 물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의 수출/수입을 말한다.
6. "전자무역"이라 함은 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② 무역거래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제4조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이하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행하는 무역거래(이하 "전자무역거래"라 한다)기반의 구축
③ 무역업무 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무역자동화를 “무역업무를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VAN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회선을 차용하여 고도의 통신처리기능 등 부가가치를 붙여서 제 3 자에게 재판매하는 통신망. 부가가치통신망. 본래는 이 기종을 포함하는 다종다양한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접속시킨다고 하는 사고에서 생겨난 통신망 개념이다. 부가가치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이 되는 것은 통신처리와 회선의 효율화이다.

참고 자료

Ⅳ. 참고문헌
전자무역 현황 및 장애요인의 활성화 방안/ 단국대대학원 논문/ 나른츠츠끄
무역원활화를 위한 한·중·일 전자무역 구축현황 및 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형곤외
삼성경제연구소 포럼/ 전자무역에 대하여/ 윤재동
인터넷 무역장터 `U-트레이드 허브` 뜬다 / 한국경제신문/ 진인
전자상거래와 인터넷무역/ 두남/ 최용록
인터넷과 무역자동화/ 형설/ 황중서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 전자상거래 이론과 실제/ 두남/ 김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