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소개글

민간위탁

목차

1. 민간위탁의 개념
2. 민간위탁의 법적근거
3. 간위탁의 대상업무

본문내용

1. 민간위탁의 개념

계약에 의한 민간위탁이란 행정기능을 민간에게 완전히 이양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그에 관한 권한을 여전히 유보하고 있으면서 민간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와 책임 하에 해당 행정기능을 처리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가장 흔한 방식으로 Out - sourcing 이라고도 한다. 민간위탁은 서비스의 구입자(비용부담자)가 국민이 아닌 정부이다.
2. 민간위탁의 법적근거

정부조직법 제6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마찬가지이다.(지방자치법 제95조)

<민간위탁사례>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은 ‘국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무로서 대표적인 민간위탁 대상사무이다. 예컨대 현재 민간단체에 위탁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무들을 보면 ① 조사사무의 위탁사례로 행정자치부장관이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의 조사 ․ 확인에 관한 업무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② 검정사무의 위탁사례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중등학교 교사 등 교원자격의 ’검정‘에 관한 권한을 각종 학교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③ 관리사문의 위탁사례로는 국립공원 관리업무를 환경부장관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등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