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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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을 민영화 하게 된 배경과 실제 사례를 들고,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논리있게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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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찬반토론
神들의 연수’ 공기업 방만 경영
배경 : ‘신(神)이 내린 직장’이라는 공기업들이 해외시찰.문화탐방을 빙자한 무분별한 해외연수.유학으로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한 해 수백 명의 임직원을 관광성 해외여행 보내고 수십 명을 외국에 2~3년간 유학시키는 흥청망청 혈세 낭비가 도를 넘은 것이다. 대상자 선발에 노조가 개입하는가 하면 워낙 해외연수자가 많아 본사에서 인원 파악이 불가능, 관련자료 제출마저 거부할 정도라니 ‘신이 내린 연수.유학’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지난해까지 공기업의 부채규모가 총 296조원으로 정부 부채규모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02년에 비해 4년간 51.8%, 101조원이 증가했다. 공기업의 부채가 해마다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이나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은 눈을 씻고 봐도 찾기 어렵다"며 "공기업 임직원들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찬성입장
`神의 직장` 민영화 서둘러라
공기업들의 문제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생산성은 낮고 소비자 욕구들을 제대로 채워주지 못하는데, 추문들이 꼬리를 물 만큼 썩었다. 그래도 종업원 보수는 "신이 부러워하는 직장"이란 말이 나올 만큼 높다. 그런 문제들의 본질은 관료주의다. 공기업들을 소유한 정부가 관료주의에 따라 움직이므로, 공기업들도 필연적으로 관료주의를 따르게 된다. 공기업들의 문제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지만, 근본적 원인은 모든 공기업들에 자리잡은 관료주의적 풍토다. 관료주의는 궁극적으로 관료 자신들 이익에 봉사한다. 그래서 관료 조직의 유지와 확장을 늘 추구한다. 당연히, 고객들에 대한 배려가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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