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과 국제정치
- 최초 등록일
- 2008.11.12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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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핵확산과 국제정치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본론
제 1 절. 게임과 억지이론
1. 게임이론과 합리적 억지이론
2. 억지상황의 종류와 억지의 성공요건
3. 억지이론의 효용과 한계
제 2 절. 핵확산 전개과정 및 확산현황
1. 핵확산 전개과정
2. 핵확산 현황
제 3 절. 핵확산의 대표적 사례
1. 프랑스의 핵개발 과정
2. 인도의 핵개발 과정
제 4 절. 핵확산전개과정에서 NPT의 의미와 한계
1. NPT란?
2. NPT의 출범배경
3. NPT의 의의
4. NPT의 이론적 배경과 그 의의
5. NPT조약상의 불평등성
제 5 절. 핵확산의 찬반 논리
1. 핵확산 찬성 논리
2. 핵확산 반대 논리
제 3 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핵무기란 핵반응(핵분열․핵융합 등)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를 직접 파괴․살상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무기의 총칭이다. 미국에 의해 최초로 개발된 이 무기는 1945년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투하되고 나서 단 한 번도 실전에 사용된 적은 없지만 이 후 반세기에 걸친 냉전시대에 미·소 양국의 전쟁 억지의 성격을 지닌 전략적 무기로써 이용되었고, 최근에는 전쟁억지의 전략 및 국가 위상의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써 세계 전역에 확산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핵확산 현상은 1942년 미국이 최초로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냉전시대에는 주로 미국과 소련을 축으로 하는 동·서간 대립 속에서 수직적 핵확산이 활발했던 반면, 기타 국가에 의한 수평적 핵확산은 대체로 억제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러나 냉전의 종식과 함께 나타난 다극화 및 세계화 경향, 그리고 국제적인 핵비확산 체제의 누수현상은 상대적으로 기존 핵 5대 보유국에 의한 수직적 핵확산보다는 기타 제 3세계 국가들에 의한 수평적 핵확산 현상을 강화시키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핵확산 문제는 북핵문제와 관련해 우리 한반도에서도 결코 과시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이와 같은 핵확산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지금부터 우리는 이에 대한 논의에 앞서 핵무기 개발 이후 전 세계적인 핵확산의 과정과 현황을 살펴보고 핵확산 찬성 논리와 그 반대 논리를 알아본 후 이에 대한 진지한 고찰을 통해 북핵문제와 관련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가져 보도록 하겠다.
제 2 장. 본 론
제 1 절. 게임과 억지이론
이 절은 초보적 수준의 게임이론과 그것이 국제정치에 적용되어 논의되는 주요개념과 논리를. 특히 “억지 이론”을 위주로 소개한다. 일반적으로 “상호의존적 결정이론”으로 불리는 게임이론은 복수의 참가자가 어울려 빚어내는 복잡한 ‘게임’과 같은 상황에서 일반적인 해를 구하고자 하는 수학이론이다.
참고 자료
우철구ㆍ박건영 편, 『현대 국제관계이론과 한국』, 서울 ; (주)사회평론, 2007
황영채, 『NPT 어떤조약인가』, 서울 ; 한울아카데미, 1995
김강녕,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현안쟁점과 과제 』, 서울 ; 한국정치학회, 1995
김강녕, 『핵확산의 현황과 NPT체제의 문제점』, 청주 ; 청주대학교 국제문제연구원, 1998
이호재, 『핵의 세계와 한국의 핵정책』, 서울 ; 법문사,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