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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주의 이론의 북한,미국 상황분석

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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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1.24
최종 저작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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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 북미관계. 구성주의 이론에 대한 접근.

Ⅱ. 이론 : 구성주의

Ⅲ. 분석 : 북한의 대미정책의 변화요인
① 북한의 대외정책 결정구조와 특징
② 북한의 대미정책의 목표
③ 탈냉전기 북한의 대미인식 변화요인
④ 미국의 대북정책의 목표변화

IV. 결론

본문내용

2018년 10월 28일자 시사저널, “인권유린 계속vs미국의 어용나발…북·미 갈등 재점화하나” 기사에 따르면 인권, 대북 제재 갈등이 계속되며, 종전선언이 안개속으로 빠졌으며 정부는 "상호 합의점 찾기 쉽지 않아” 라고 답했다. 지난 9월 남북 3차 정상회담 전후로는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폐기’ 의지를 다시금 천명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월7일 트위터를 통해 "가까운 미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기를 고대한다" 며 화답했다. 연내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흘러나왔다. 다만 훈풍은 거기까지였다. 인권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화해기류에 다시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북한이 핵 폐기에 대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취하지 않자, 미국이 대북 제재를 유지하기 위한 카드로 인권 문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핵을 지닌 북한은 아직 정상국가로 대우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90년대에 들어와 탈냉전기를 맞이하면서 각 국가들은 안보중심의 정책을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하여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현실주의나 신자유주의는 냉전종식에 대한 설명을 할 방법이 없어지고 국제정치에는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구성주의이다. 이것은 자국의 이익이나 정체성이 구조적인 측면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기존의 이론을 비판하면서 자국내의 가치관이나 인식, 경험이라는 내부적인 요구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내놓는다. 이러한 구성주의이론은 현대의 국제관계에서 새로운 검증들과 가정으로 적실성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최근 북핵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북미관계에서의 서로 간의 인식변화는 국제적인 요인보다는 국내의 정책결정자들의 인식 등의 내부적인 환경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미국의 대북정책의 목표변화와 북한의 대미정책의 변화에 대해 구성주의적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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