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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파업 관련 판례, 재개발 관련 판례, 환경법 관련 판례, 학생사고 관련 판례, 영업비밀유지 관련 판례 조사

목차

Ⅰ. 파업 관련 판례
1. 주문
2. 청구취지
3. 이유
1) 원고 회사의 청구에 관한 판단
2) 원고 김홍식의 청구에 관한 판단
3) 결론

Ⅱ. 재개발 관련 판례
1. 판례 1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2. 판례 2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3. 판례 3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4. 판례 4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5. 판례 5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6. 판례 6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7. 판례 7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8. 판례 8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Ⅲ. 환경법 관련 판례
1. 판례 1
1) 판결요지
2) 참조조문
3) 원심판결
4) 주문
5) 이유
2. 판례 2
1) 판결요지
2) 참조조문
3) 원심판결
4) 주문
5) 이유

Ⅳ. 학생사고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Ⅴ. 영업비밀유지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본문내용

Ⅰ. 파업 관련 판례

사건 99가합5341 손해배상(기)

1. 주문

피고들은 각각 원고 김홍식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2. 5.부터 2001. 5.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김홍식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합자회사 제일택시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합자회사 제일택시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합자회사 제일택시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김홍식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 김홍식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합자회사 제일택시에게 318,264,45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2. 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홍식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2. 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이유

1) 원고 회사의 청구에 관한 판단

판단
피고들이 쟁의행위인 파업에 돌입하여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 위법한 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3조는 ꡒ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ꡓ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