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행정개혁

소개글

중국 행정 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행정개혁의 전개 (개혁개방후)
1) 제1단계(중국공산당 12차 전대회 와 행정개혁) 1978～1982
2) 제2단계(중국공산당 13,14차 전대회와 행정개혁)+제3단계(2단계의 연장선상) 1983～1993
3) 제4단계(중국공산당 제15차 전대회와 행정개혁) 1994～1998
4) 제5단계(중국공산당 제16차 전대회와 행정개혁) 1999～2003
2. 행정개혁의 내용
1) 중앙정부의 기능적 변화
2) 중국행정개혁의 내용 종합
3) 분야별 중앙정부기구의 변화
3. 중국행정개혁의 특징과 향후 과제
1) 중국행정개혁의 특징
2) 중국행정개혁의 향후과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49년 10월1일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이후 지난 50여년간 중국은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국가기구조직체계직권의 구분 등도 함께 많은 변화과정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실패의 경험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개혁과 발전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11기 3중전회는 실용주의노선을 추구하는 등소평을 위시한 개혁파 세력이 실권을 장악하고, 대내외적으로 각 방면에 걸쳐 개혁개방정책을 표방하면서 개혁파 세력이 각 분야에서 현대화를 추구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중국 헌법에 나타난 정치제도적 측면의 기본특성은 4항 기본원칙을 최상위의 지도사상으로 삼고 있으며, 국가의 성질로는 인민민주전정 즉, 무산계급전정으로 규정하고, 정권 조직의 형식은 인민대표대회제도를 채택하여 다민족국가의 특성을 통일적인 국가구조형식 으로 운영하고 있다. 조직은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채택하고, 각 행정기관은 책임제의 원칙하에 운영되며, 활동에 있어서는 인민에 의지하고 인민을 위해 복무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사회주의 법제원칙을 고수한다고 규정하여 나름대로 형식상에서는 민주주의적인 요소들로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국가주석의 선출이나 총리의 선출이 국민들에 의한 직선이 아니고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된다).
따라서 중국정부형태는 사회주의체제의 정부형태로서 당과 군대체제와 연계된 정치체제를 3대 체계로 분류하여 그 구조를 살펴봄으로써 중국정부형태의 특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신 중국정치론』김하룡, 장현표 공저. (나무와 숲. 2000)
-『현대중국정치제도』정귀화 역. (도서출판 대명. 2002)
-『현대중국정치론』 정재호. (나남 2000)
-『중국의 정치제도개혁에 관한 연구』(외국어대,2002), 정소연, 석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