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 기본골격

소개글

재정의 기본골격

목차

없음

본문내용

한 국민 경제는 크게 보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즉, 정부부문의 두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정부부문은 앞 장에서 설명한 넓은 의미에서 정부라고 할수 있는데 이는 공공기관과 좁은 의미에서의 정부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은 정부가 공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된다. 여기서의 정부는 넓은 의미에서의 정부를 뜻하며 공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는 것은 정부가 예산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재정이라는 틀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재정을 아주 좁게 해석하면 좁은 의미의 정부가 예산에 의해 활동하는 것만으로 한정해 정의할 수도 있다. 그런데 좁은 의미의 정부는 다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눌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재정을 중앙정부의 재정과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세분할 수 있다. 사람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중앙정부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면서 지방재정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정부의 예산은 다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라고 할 때는 일반회계만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회계는 중앙정부 예산의 중추를 구성하는 회계로서 중앙정부의 주세조세수입 대부분이 이에 들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기본적인 정부활동과 관련되는 주요한 재정사업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위한 사업과 관련해 일반회계와 따로 떼어 설치, 운영하는 별도 회계를 뜻한다.
중앙정부 예산내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이의 상대적 비중을 보면, 일반회계의 규모가 훨씬 더 큰 추세가 계속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규모를 비교해 보면, 종전에는 양자의 격차가 매우 컸다는 것이 특히 눈에 뜨인다. 예를 들어 1970년의 중앙정부 재정규모는 5,990억원이었는데 비해 지방정부의 재정규모는 977억원에 지나지 않아 1/6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