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적인 한국의 행정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행정의 특징
Ⅲ 선진국과 발전도상국의 행정
Ⅴ 한국 행정의 과제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6·25전쟁으로 인해 정치,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한국은 1950년대 미국이 원조의 일환으로 신생국 및 개발도상국들에 대해 제공한 행정이론을 그대로 도입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양복을 입고 고무신을 신는 격의 비정상적인 행정현상이 이어지게 되었다.
도입 초창기인 1955년에 미국은 서울대학교에 부설로 국립행정대학원을 설치하고 교수들까지 파견하여 그들의 이론을 전면적으로 보급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미국의 행정이론은 신생국 및 개발도상국들에 물밀 듯이 들어왔다.
행정현상은 다른 나라와 공통적인 부분도 있다. 하지만 행정현상은 각국의 역사적․문화적 차이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미국의 행정이론이 각국의 모든 행정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었다. 우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으므로 한국행정학에 많은 문제점을 던져 주었다. 한국 행정의 특징과 앞으로 나아가야할 이상적인 한국의 행정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한국 행정의 특징
각 나라간의 행정현상은 동질성과 보편성을 띠고 있기도 하지만, 각 나라만의 역사․문화적 상황에서 바라보면 국가별로 행정현상의 특이성이 드러나기 쉽다. 미국에서 어느 한 행정이론이 정책적으로 성공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사회에 맞는 이론이고, 그들의 이론이 우리 사회에 잘 맞아 우리도 그 이론으로 성공할 수도, 성공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오늘날 사회가 커짐에 따라 정부가 나서서 해야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행정의 비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공무원의 수가 많아지고 예산의 규모도 커져 행정의 양적,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미국의 행정이론이 각국의 모든 행정현상을 설명할 수 없고, 한국 행정의 변화에 따른 몇 가지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자.

① 현재의 우리나라의 행정은 권력지배현상이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행정은 왕권의 연장수단이었고, 일제의 행정은 식민정치를 위한 도구였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의 행정이 지금까지도 잔재하고 있어 행정은 권력성과 지배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권력지배현상은 행정 내부에서 중앙과 지방간 또는 상사와 하급자간에 보편화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