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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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한국정치발전과정을 통해서 본 민주주의의 문제점

1. 제1공화국: 준경쟁적 권위주의
2. 제2공화국 : 제1차 민주화의 실패와 군부 구데타
3. 제3공화국 : 민주주의와 근대화의 모순
4. 유신 쿠데타와 관료적 권위주의
5. 제5공화국과 시장권위주의
6. 제6공화국 : 민주화의 과도기
7. 문민정부하에서 민주화 개혁
8. 김대중정부 : 국민의 정부
9. 노무현정부 : 참여정부

Ⅲ. 한국민주주의의 저해요인

1. 실현목표의 불명확
2. 국가안보위기와 빈곤문제
3. 민족주의와 민주주의간의 갈등

Ⅳ. 한국 민주정치발전의 과제

1. 국민화합
2. 헌정주의와 법의 지배
3. 한국정치체제 능력 향상
4. 국민의 의식구조 민주화
5. 민주적 책임성 확보

Ⅴ. 결

본문내용

한국 민주주의 현주소에 관해서 ‘밖에서부터의 시각’과 ‘안으로부터의 시각’이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밖으로부터 들려오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한국은 가장 군사화된 지역에서 민주화를 이루어낸 나라이며, 경제위기 속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모법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반해 많은 한국인들은 한국 민주주의가 시련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개헌론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인들이 스스로 선택한 헌정제도에 대해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정희에 대한 향수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한 민주정부의 실적에 대해 실망하고 있으며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인들의 도덕성을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해 준다. 따라서 다음에서 한국정치발전과정을 통해서 본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Ⅱ. 한국정치발전과정을 통해서 본 민주주의의 문제점

1. 제1공화국 : 준경쟁적 권위주의

일제에서 해방된 뒤 한국의 민주주의는 미국이라는 외세의 압도적 규정하에서 추진되었다. 분단이 확정된 직후, 1948년 5월10일 선거에서 자본주의적 산업화라는 물질적 토대도 시민사회의 발전이라는 사회적 기반도 없는 가운데 미국정에 의해서 일거에 보통평등선거권이 한국인들에게 주어짐으로써 한국 민주주의는 ‘조속한 민주주의’라는 태생적 결함으로 안고 출발하였다.
이승만 정권하에서 조숙한 민주주의는 성숙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냉전체제하에서 외부적으로 강요된 한국 전쟁과 그가 낳은 반공주의라는 협애한 이데올로기적 지형 하에서는 조기에 사망할 위기를 맞이했다. 미군정이라는 외삽국가에 의해서 주어졌던 국가건설의 청사진은 본국에서 수입한 자유민주주의 형식적 틀 속에서 반공국가를 건설하라는 것이었다. 자유민주주의는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았고 내용은 미국의 전후세계경영 전략에 따라 한국에 배당된 반공으로 채워질 수 밖에 없었다.

참고 자료

김만흠, 민주화 이후의 한국정치와 노무현 정권, 서울:한울아카데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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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김영래,이완범, 한국정치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박영사, 2006
임혁백, 세계화시대의 민주주의, 서울:나남출판, 2001
한국정치학회 김유남 엮음, 한국정치연구의 쟁점과 과제, 서울:한울아카데미,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