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보상제도에 관한 연구를 통한 교정제도 변화의 필요성

소개글

교정학에 의거하여 우리나라 범죄피해자들의 보상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한 논문

목차

Ⅰ. 序論
Ⅱ. 犯罪被害者補償에 關한 理論的 背景
1. 犯罪被害者補償의 意義 및 立法例
(1) 犯罪被害者補償의 沿革
(2) 各國의 犯罪被害者補償制度 立法例
2. 犯罪被害者補償制度의 理論的 根據
(1) 反對論
(2) 贊成論
Ⅲ. 우리나라의 犯罪被害者補償制度
1. 序
(1) 立法頸圍
(2) 法的性格
2. 救助要件
(1) 積極的要件
(2) 消極的要件(구조금지급의 결격사유)
3. 受給對象(受給權者) 및 種類
(1) 制 1次的 補償受給權者
(2) 扶養家族의 補償順位
(3) 救助金의 種類
4. 決定機關과 節次
(1) 決定機關
(2) 救助節次
5. 還收 등
Ⅳ. 우리나라 犯罪被害者補償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1. 犯罪被害者補償制度의 問題點
(1) 序
(2) 被害補償을 위한 豫算 및 弘報不足
(3) 救助對象範圍의 制限
(4) 救助適格要因의 不合理
(5) 救助金 支給例外事由의 廣範圍
(6) 犯罪申告率 및 補償金支給의 低調
2. 우리나라 犯罪被害補償制度의 改善方向
(1) 序
(2) 被害補償金에 대한 豫算擴充 및 對國民 弘報强化
(3) 救助對象의 罪種別 適用
(4) 搜査機關의 認知事件 包含
(5) 救助金 支給例外事由의 伸縮的 運用
(6) 犯罪申告率 提考 및 補償金支給의 擴大
Ⅴ. 結 論
參 考 文 獻

본문내용

전통적인 犯罪學과 刑法學은 범죄인의 行爲가 중심이 된다. 1948년 헨티히(H. hentig)는 그의 저서‘범죄자와 그의 피해자’에서 구체적인 범죄사건의 전개과정을 주심으로 하여 범죄자와 피해자의 상호관계에 관한 해명을 전개하였다. 그 후 被害者에관한 연구는 많은 학자들이 관심 속에서 발전을 거듭하여 犯罪學 또는 刑事政策學의 일 분야에서 독립적 학문으로 자리 잡고 있다.
犯罪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刑事節次에 편입되어 증인 또는 고소인으로서 제한적인 형사절차에 참여하게 된다. 결국에는 형사절차에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民事節次에 손해를 호소할 수 있을 뿐이다. 범죄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그리고 물질적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는 범죄피해자는 刑事司法節次에 편입됨으로써 보복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搜査機關의 잘못된 태도로 인하여 정신적․사회적 상처를 입게 되는 제 2차 被害者化를 당하게 된다.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정신적 지장을 초래하거나, 물질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데서 야기된 반사회적 행동으로 도리어 犯罪者로 전락하는 제 3차 被害者化를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犯罪를 일으킨 가해자가 그로 인해 야기된 損害를 피해자에게 직접 전보한다는 의미에서 ‘被害救濟’ 또는 ‘合意’라는 행위가 실무상에서 활용되고 있다. 刑法 제 51조에서 양형의 조건으로 지적하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후의 정황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피해구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것은 검사의 기소재량의 한 사유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損害의 轉補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개념으로 “原狀回復(Wiedergutmacchung)"이라는 용어가 등장함에 따라 종래의 被害辨濟라는 비공식적 합의제도의 의미가 퇴색하게 되었다. 피해변제는 범죄자에 대한 양형상의 참조사유로 인정되면서, 어디까지나 피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법상의 損害賠償請求의 노력을 덜어준다는 기능만 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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